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역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많이 접수되는 소규모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한 결과, 제조업 사업장 24개소에서 금품체불,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총 13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체불금품은 7천여 만원에 이른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을 보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 미명시,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 등이다.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체결

논산시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됐으며, 배출시설은 축종별 사육 면적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대상으로 나뉜다. 신고 대상은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 결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의류매장 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불법건축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화재발생은 지난 12일 서귀포시 동홍동 남주고등학교 사거리 인근 의류매장 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6개동이 불에 타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문제는 화재현장 가건물은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서귀포시가 불법건축물로 적발 후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 부과했지만 개선은 없었던 것이다.제주도내에는 불법 건축물은 현재 제주에만 3천 500여건인 것으로 추정된다.무허가 건물은 구조적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