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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시기를 놓고 서로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속셈 때문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며 반대한 전례도 들었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7일 기획재정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신뢰성을 지적하며 경제 성장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장관의 시간대별 행적과 반대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며 비상계엄 논의 국무회의 참석자이자 윤석열 정부의 경제수장으로서 최 장관에 대한 신뢰성을 지적했다.정 의원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1%대가 예상되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6일 계엄령 선포 및 계엄령 선포 이후 통고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불법적인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은 계엄 선포를 반대한 것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확인됐다.또한 윤석열 정부는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계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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