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직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반발 의사 전달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일 김 대행 사직서를 하루만에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직무대행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 사직서가 수리됐을 경우 방통위는 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5인 완전체인 방통위는 현재 김 대행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3일 "올해 방통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콘텐츠 무게중심이 OTT로 옮겨가고 전통미디어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5인 합의체인 방통위는 현재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의결이 불가능한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이다. 김 직무대행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욕설 논란을 일으키는 등 지난해 방통위에는 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 대행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 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 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입니다.대통령 탄핵만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도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합니다.지금 국무회의가 온통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7일 국회 과방위 질의에서 ▶‘가짜 뉴스 신고 처리와 검증의 필요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와 국내 대리인 제도의 보완’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그리고 판단의 중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답변에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유상임 과기부장관, 그리고 방심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다음은 이날 질의응답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방심위에 제가 지난번에 심각한 가짜 뉴스 하나 신고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담아 나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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