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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방송통신발전법 제38조 및 2024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0분 이내 지체 없이 통신재난·장애 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메타는 지난 3월22일 발생한 인스타그램 장애와 관련해 보고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이 법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0분 이내 지체 없이 통신재난·장애 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메타는 3월 22일에 발생한 인스타그램 장애와 관련하여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과기정통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 발생한 인스타그램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운영사 메타플랫폼스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메타는 법령이 정한 통신재난 보고 시한을 현저히 초과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됐다. 메타 소셜미디어 플랫폼 인스타그램은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 30분부터 약 75분간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이 장애로 국내 이용자 약 335만명이 앱 로그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메타 측은 오전 8시 25분에 장애를 탐지하고 복구 조치에 들어갔으며, 8시 45분에 서비스를 정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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