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나 보호자 A씨는 이혼하면서 혼인 관계 문제가 생겨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아동은 언어 발달이 지연돼 장애 진단을 받았음에도 주민등록번호조차 없어 제때 치료받을 수 없었다. 결국 아동 학대 사례로 판단돼 긴급생계지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보호가 진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장애와 관련해서 업비트와 빗썸 등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30여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장애와 관련해 역대 최다 배상액이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별로 내규에 의해 배상이 이뤄지고 있어 투자자 보호가 제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13일 새해 첫 정기 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시민 일상보호 3대 정책과제’를 선정·추진한다. 위원회는 시민의 일상 보호를 최우선한다는 정책 목표 아래 기술발전·시민여론·지역특성을 반영한 시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기술발전 기반 경찰순찰 패러다임 전환, △시민여론 기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개선, △지역특성 기반 시민 일상보호 경찰 활동 강화를 3대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용인특례시는 20일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호흡기 감염병 유행세가 확산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2025년 1주차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1000명당 99.8명으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학령기 전파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지만 중증 위험은 면역체계가 약한 고위험군에 집중돼 65세 이상 어르신과 영유아의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질병청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의 유행세가 확산하는 만큼 고위험군에 대한
의성군은 최근 관광복지국 회의실에서 보호 대상 아동들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손창원 통합돌봄과장과 경찰·의사·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장학사 등 6명의 아동복지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아동보호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결정 및 보호 종결, 보호 기간 연장 등 총 4건에 대해 심도 있는 보호조치를 의결했다. 또 앞으로도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후견인 선임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시
제주지방우정청은 23일 예향원그룹홈 등 도내 아동·청소년 그룹홈 4곳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다. 그룹홈은 부모의 돌봄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이다. 소규모 복지시설의 특성상, 외부 후원이 드물고 치솟는 물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주지방우정청은 2022년부터 꾸준히 도내 그룹홈에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설 명절에도 아동·청소년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과일 및 식료품 등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최용록 청장은 “미래의 희
경북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둔 20일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포항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선린다온을 위문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 기간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살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린다온은 만 18세 미만의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일시 보호하며, 안정된 양육 환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다. 이날 임 교육감은 시설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연령을 현행 23세에서 34세로 상향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권익위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취업 시 가점을 부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연령을 34세까지 확대하도록 했다.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며,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취업 지원 기간을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취업 지원 연령이 사실상 만 23세까지로 제한되면서 자립 준비 청년이 실제로 활발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인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됨에 따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능력 및 실효성 등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되어 ’24.8.14.부터 시행됐다.동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금지됐고,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이 신설됐다.아울러,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판명된 경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절차가 표준화되는 등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었다.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그간 주요 성과 및 대응 방안을 보면, 먼저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7일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 규제 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투자자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선진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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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3일 실장급 인사 임명장 수여
"어려운 경제와 힘든 민생에 대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민선 8기 후반기 인사를 통해 임명된 실장급 인사 4명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와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축하 인사를 건네며 "나라가 많이 어렵다. 지금은 정상적이지 않고 잘못된 것을 제대로 잡아가는 시기"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가 중심을 분명히 잡고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특별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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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2%, 국민의힘 41%... 대선후보 지지도 민주당 49%, 국민의힘 45%
설 연휴 동안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 21대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5%의 높은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사람 역시 4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권 후보군 가운데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두를 달렸다. 이재명 대표는 높은 지지율 못지않은 비호감과 숙명처럼 따라 붙는 사법리스크 극복이 앞으로 대선가도에서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걸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설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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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설ㆍ강풍·한파 대비 비상 1단계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18시부터 대설·강풍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제주지방기상청은 이번주 주말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강한 추위와 바람,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특보와 산간지역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이고 오늘밤과 내일 새벽사이 제주전지역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제주도는 선제적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하며 대설·강풍 대비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해안지역에도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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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상목, '마은혁 불임명' 인용 거부한다면 헌법·법률 위반"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과 관련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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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정례조회 개최…시정발전 유공 직원 표창 수여
광양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2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4명, 우수공무원 1명,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1명, 시정발전 유공 직원 5명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이어 정인화 시장이 당면 현안과 공직자들에게 당부할 사항을 전달했다.정 시장은 “2024년 광양시 사회조사 결과, 시민 만족도가 6.9점으로 전국 평균과 OECD 38개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안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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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를 실현하고 AICT 기업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통신 중심이었던 구매 및 협력사 관리 프로세스를 AICT 분야에 맞게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KT는 지난 7일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에서 'KT 파트너스데이 2025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2025년 KT 사업 방향과 구매 전략이 공유됐다. KT는 품질과 경쟁을 핵심 키워드로 한 KT와 협력사 관계 원칙을 소개했다 KT는 3~5년 주기로 '품질 최우선 경쟁'을 시행해 협력사를 재구성하는 순환체계를 도입한다. 기존 협력사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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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빠 육아천사단’ 신규 단원 모집
인천시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와 공동 운영하는 ‘인천아빠 육아천사단’ 2025년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1월19일 208명의 아빠로 운영을 시작한 인천아빠 육아천사단은 현재 2053명이 활동 중이다. 모집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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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창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 대상 모집
인천시는 ‘소상공인 창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지난 7일부터 내달 4일까지며 지원 대상은 인천에 있는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중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업체다. 크라우드 펀딩은 혁신적 아이디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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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CT 맞춤형 구매 프로세스 정립…“우수 회사 진입 확대할 것”
KT가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를 실현하고,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통신 중심의 구매와 협력사 관리 프로세스를 AI, 클라우드 등 AICT 전 분야에 맞게 개선한다.9일 KT에 따르면 KT는 품질과 경쟁을 핵심 키워드로 삼고, KT와 협력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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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탈북민연합회, 강원 태백눈꽃축제 문화탐방 성료
포항탈북민연합회는 8일 강원도 태백에서 열린 눈꽃축제 문화탐방을 다녀왔다. 이날 지역 탈북민 25명이 참가해 추운 겨울 속에서도 즐거운 여행을 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렸다. 이번 문화탐방은 곽동훈 자유총연맹 포항시지회장이 버스 비용을 후원하면서 진행됐다. 이 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