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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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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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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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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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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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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현대화사업 연령 제한 없이 지원
올해부터 만 51세 이상 축산농가는 물론 1회성 과태료 처분 농가도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 또한 축사 냉난방 장치가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에 새로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2025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기존에 만 50세 이하로 제한됐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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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작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3년 연속
한전KPS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행안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중앙·지방 공기업·공단, 준정부기관 등 정부기관 554곳과 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한다.이번 평가에서 한전KPS는 청구 처리 적정성·준수율 등 10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총점수 역시 지난해보다 높은 99.2점을 받았다.이는 전체 평가기관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동일 평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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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특단 이준영 경위,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중부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3005함 이준영 경위가 해양경찰 업무 과학화와 해양주권 강화 공로를 인정받아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중앙부처·지지자체 등으로부터 공무원상 수상자 후보를 추천받고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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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박현주재단, 장학생 특파원 발대식 개최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 8일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사옥에서 진행된 이번 발대식에서는 특파원 위촉장 전달 및 선배 특파원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 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 프로그램은 2014년 시작 이래 현재까지 총 325명이 참여해 글로벌 경험을 공유하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들의 대표 해외 현지 교류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이번 특파원은 최근 선발된 제32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중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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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 방치하면 더 큰 고통. 2025년 새해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2024년 말 불법 사채로 인해 협박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유서에는 빚을 진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액수도 기록되어 있었는데 4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시작된 빚은 살인적인 이자율로 인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가해 사채 업자는 이자를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수백 통이 넘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 9월, 한 펜션에서 생을 마감하며 남긴 유서에서 6살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함께 "큰 짐만 된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