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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사학법인들이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열악한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법정 부담금은 교직원의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에 대한 법인 전입금으로 사학법인이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공개한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사학법인 법정 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도내 사학법인들의 납부율은 총액 대비 2021년 6.6%, 2022년 5.3%, 2023년 5.6%에 그쳤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도내 사학법인들이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수익 사업에는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법정 부담금은 교직원의 연금 부담금, 건강 보험 부담금, 재해 보상 부담금에 대한 법인 전입금으로 사학법인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그런데 제주에서 16개 학교를 운영하는 모든 사학법인들의 법정 부담금 납부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공개한 ‘최근 3년 간 제주지역 사학법인 법정 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법정 부담금 총액 대비 납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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