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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 이후 사후관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안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 달성과 기관 운영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또 일부 기관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인력과 조직을 분산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를 훼
박용갑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전 완료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법’을 발의했다.정부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내년 말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지방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계획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 역시 2024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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