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2 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제428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제주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교육청이 정무부교육감직을 신설하려는 것과 관련해 타당성에 대한 의문과, 조직을 축소하면서 고위직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반면 다른 일부 의원들은 교육부 소속 부교육감이 교육행정 업무를 담당하더

인천시의회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학령인구가 늘어날 미추홀구 용마루 지구에 초등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인천시의회는 12일 용마루 지구 초등학교 신설 관련 민원 현황과 학교 신설 방안을 논의하는 인천시교육청-시의회 간 정책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용마루 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 3월 착공해 공동주택 3개 단지와 초교 부지 1만1000㎡ 등을 조성했고, 작년 11월 용현자이크레스트 2,277세대가 입주하면서 계획 세대 4,647세대가 대부분 입주를 마쳤다.그러나 용현자이크레스트 취학 예정 아동수가

조국혁신당은 12일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신설 등의 검찰개혁안을 제시했다.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총괄 간사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토론회에서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담당해 온 중요범죄 수사 영역을 전담할 별도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권은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언론과 합작한 경마 중계식 인권 침해적 수사를 통한 검찰 정치화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해 공소 제기와 유지, 수사 적법성 통제를 맡게 해야 한다”고 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은 완주군민 누구나, 언제든 원하는 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완주군 평생학습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제284회 완주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