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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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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예당저수지 생활환경 숲 조성 완료
예산군은 대흥면 노동리 197-1번지 일원 예당저수지 수변공원, 딴산에 8억8800만원을 투입해 예당저수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수변공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물넘이댐 공사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에 조성됐으나 이후 수목 고사와 생장 불량 등으로 보완과 재정비 등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군은 방문객의 쾌적한 공원 이용 환경 조성을 역점으로 수변공원 내 수목·시설물 정비와 딴산 내 산책로 조성을 진행했다.또한 수변공원 내 특색있는 테마 공간으로 암석원, 억새원을 조성해 볼거리를 강화
누리농원, 희망 2025 나눔 성금 5백만 원 기탁
8일 누리농원이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맞아 지역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5백만 원을 기탁 했다.6일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서 누리농원 김은수 대표는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다”라며 “이번 기탁이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누리농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오성환 당진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김은수 대표님과 누리농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당진시도 나눔 문화를
동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 모집
인천 동구는 관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5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동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중 상시 고용 근로자수 50인 미만이며, 사업 개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고 기업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4일까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
남동구, 50세 이상 1인 가구 위험군 6,219가구 발굴
인천시 남동구는 50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벌여 고독사 위험군 총 6,219가구를 발굴‧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5~12월까지 50세 이상 1인 가구 48,83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전체의 66.8%인 32,610가구가 조사에 응답했다.구는 동별 복지담당자와 복지통장들을 통해 유선 및 QR, 방문 조사를 병행했으며,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군은 총 6,219가구로, 고위험군 1,375가구, 중위험군 2,571가구, 저위험군
서구, 구민고충처리위 2024년 활동 마무리
인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활동 3년차인 2024년도에 7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출범했으며 현재 총 5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서구에 설치된 법적 기구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구민에게 권리 침해,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행정처분의 적정성 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합의‧조정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비용과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