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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양도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매수인과 공모해 허위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6억6300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다. 국세청이 4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기부금 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가 다수 포함됐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 사업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종교단체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의 명단공개와 함께 구체적 수법이 공개됐다.또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해 결제대금은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빼 먹은 조세포탈범의 사례도 공개됐다. 아울러 거짓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키는 이른바 자료상의 실태도 발표됐다.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개, 조세포탈범·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45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사용한 구체적 범죄 수법도 공개했다.기부금영수증을 단가별로 판매하는 형태로 거짓기
국세청은 4일 2024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가 25개, 조세포탈범 41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각 2명이다.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①기부금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평택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모집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경찰 고발 및 심사위원 후보자 전수조사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우선 시는 지난 신규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위원 자격이 문제됐던 A씨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자격이 없음에도 심사위원 후보자로 등록하고,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보안 서약을 위반하면서 본인의 선정 결과를 대외에 알려 결과적으로 폐기물 대행업체 선정을 방해했다는 판단 때문이다.또한 평택시는 재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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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릉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19일 울릉군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곳 중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 상승했다. 이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안동시와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과 함께 4등급으로 평가됐다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보성군, 2024년 최종 예산 총 7807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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