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정담회2실에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위원으로 위촉 되었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는 민생 및 교육현안 관련 정책발굴을 목적으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정정책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박재용 의원은 “의회가 소모적인 정치논쟁보다는 도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정책의회가 되기 바란다”며 “도민의 가려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제가 제출되고 실현될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육정책의 시행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교육청의 업무 수행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몇 가지 차원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조직개편을 통해 더욱 확대된 제주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점검하고 특히, 민선 8기 교육감 임기 3년 차에 도래한 만큼 공약 이행의 적정성과 성과 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장이 될 것입니다.둘째, 정부가 추진하

비철금속 제련 세계 1위 기업이자 울산 향토기업인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한 1인 1주식 갖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행정동우회·울산재향군인회·금섬회 주관으로 고려아연 1인 1주식 갖기 운동 기자회견이 잇달아 열렸다. 이들은 “울산의 자부심이자 지역을 이끌어갈 중요한 자산인 고려아연이 사모펀드의 단기적 이익에 희생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 각계계층도 주식 갖기 바통을 이어받고 있다. 울산시의회에서는 지난달 30일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과 백현

Ⅳ.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범위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신설 배경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1990.12.3. 상속증여세법 제34조의4가 신설 개정된 후 8년이 지난 1998.12.3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제9호에 따라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신설된 수익으로 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말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란 법인세법의 부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