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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은 18일 대출원금인 10만원 미만의 소액 금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연 25%의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3.4%가 콘서트 티켓, 굿즈,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SNS를 통해 소액을 고금리로 빌려주는 이른바‘대리입금’을 이용한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대리입금’은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수천%의 이자를 물리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시 받은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부모에게 대출사실을 알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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