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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이 적기에 개원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인천지방변호사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고법은 지난 20일 공포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8년 3월 개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은 관련법에 내년 3월로 신설 시기를 명시했지만 사업 추진이 늦어져 2027년 상반기로 준공 목표가 바뀌었다”며 "이처럼 늦어지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이어 "정부는 인천고법 신설·운영예산을 시일 안에 책정해 대법원 소관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며
인천시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9부능선을 넘었다. 인천시와 지역 정가는 즉각 환영입장과 함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국회 법사위원회는 26일 법안제1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
인천이 마침내 고등법원 시대를 연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법조계의 희망 사항이 현실화됐다. 2028년 3월에 들어설 인천고법은 인천지방법원 상급법원으로 전국 7번째다. 그동안 인천시민 111만 명이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인천고법과 해사법원 인천 유치는 2010년대 초반부터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약 15년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고작 인천에 2019년 3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됐다. 여기서는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한다. 따라서 형사·행정 사건 항소심의 경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적극 협력하고 응원해주신 시민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안관주 인천변호사회장은 1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건 인천시와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 등 지역사회 모두가 열심히 힘을 합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인
인천이 고등법원 시대를 연다. 2028년 3월에 들어서는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지방법원 상급법원으로 전국 7번째 고등법원이 된다.인천고법 설치 효과는 사법 접근성 개선에만 그치지 않는다. 도시 위상을 드높이고 법조계 인재를 끌어모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지역 법률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지역 숙원으로 꼽히는 고등법원 설치가 가시화하면서 지역 법조계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2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인천시민사회가 인천고법 설치를 반대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부산 지역구 곽규택 의원을 규탄하고 나섰다.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17개 단체는 ‘인천 폄하 곽규택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29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축하하며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와 국립인천대 의대 설립 등 인천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신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인천고등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는 28일 인천고법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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