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 신문이 “반쪽된 플랫폼 규제법... 업계 반발에 ‘사전지정제’ 빼기로” 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부인하는 설명자료를 냈다.공정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면서 법안에 사전지정제는 담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 구체적인 입법방향 및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그간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적극적 법 집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해 왔다. 그러나,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反경쟁행위가 여전히 빈번한 상황이다.따라서 기존 '공정거래법' 집행으로는 플랫폼 시장의 빠른 변화 대비 뒷북 대응이 되어 경쟁질서 회복에 한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빈번하게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적절한 법적 규율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 지속됐다.티메프 등 유통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 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 추진방향”에 대해 9월 9일 14:00 공정거래위원장 기자브리핑을 통해 상세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그간 플랫폼 입법과 관련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검토・마련한 결과 및 티메프 사태 후속조치를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공정위 측은 "플랫폼 입법의 입법방식, 규율대상, 규율분야, 제재수단 등에 대해서 그간 검토한 결과 및 입법방향을 설명드리고, 정산주기 도입 및 대금 별도관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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