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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열사 간 합병'과 '물적 분할 후 재상장'에 국한된 핀셋 규제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랜 시간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방치해 온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발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특정 사례에만 적용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일 뿐이라는 것.민주당 국장부활 TF 위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합병 등 자본거래 때 상장법인 이사회에 '주주 이익 보호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윤한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이헌승·권성동·강민국·김재섭·김선교·서일준·강명구·한기호·김정재·송석준·최수진·이종욱·서범수·김상훈·김성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날 정부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 발표에 따른 후속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TF는 "정부가 특정 대주주를 옹호하며 일반 주주의 권익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TF는 "이는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 굴복하고,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금융당국은 2일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한다.추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를 포함한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경영진의 행동규범을 구체화할 예정이다.합병 등 자본거래시 이사회 의견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적극 고려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주이익 보
지난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은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와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파두와 기업공개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1조원이 넘는 몸값을 자랑하며 코스닥시장에 입성했으나 이후 급감한 실적을 공시한 후 3일간 주가가 45% 급락했다.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오전 글로벌 IB 애널리스트와 간담회를 개최,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문의 사항을 진솔하게 청취하고, 이에 대해 답하는 자리를 가졌다.애널리스트들은 美 관세정책, 반도체 업황부진 등에 따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 폐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재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시장안정조치가 지속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지적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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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아동․청소년과 함께 정책 살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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