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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3일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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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해 접경 지역 재정 지원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접경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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