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했다.다만, 별도관리 의무 도입시 규제준수부

11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국조실, 법무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한 것이다.최근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불법사금융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고금리 대부계약과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어 피해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또한,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된 대부업 영업환경 등으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e커머스 제도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e커머스 관련해서는 정산기준일·기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 구체적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9월중 발표하고 공청회 등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거쳐 국회 제출 추진을 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 소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향과 관련해서는 법 적용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하기로 했다.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 규모 등을 참고 법 적용대상 기준을 마련한다.정산 기준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