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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개정 자본시장법은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제한하는 명령을 최대 5년의 제한기간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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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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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노선도 더 경기패스와 함께···교통비 절약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8일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에도 경기도민 맞춤형 교통비 지원 정책인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GTX-A 노선은 지난 3월 수서역~동탄역 구간 개통에 이어 이번에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등 5개 정거장이 추가 개통됐다.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소요 시간이 기존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90분에서 약 22분으로 대폭 단축돼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도는 GTX-A노선 이용
파주시, '민생회복 지원금'…"중앙정부가 못하면 지방정부라도 해야"
파주시가 모든 파주시민에게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을 21일부터 지급한다. 7일 열린 파주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추가경...
숙대 "김건희 논문 표절 맞다" 결론…김건희, '표절 통보' 서류 '미수취'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해 온 숙명여대가 '논문 표절이 있었다'는 취지의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7일 MBC ...
체코 국립은행 총재, 외환 보유고 다각화 일환으로 비트코인 취득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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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16개 문화사업에 예산 53억 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이날 도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워킹그룹 1차 회의를 열고 기념사업 슬로건과 BI 개발, 3.1절 기념식 개최 장소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실·국별로 계획된 기념사업을 하나의 주제와 콘셉트로 기획하기 위한 취지에서 워킹그룹이 구성됐다.올해 도는 ▲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 ▲ 경기도 독립운동 발굴·사료 수집 ▲ 3.1절 기념식 ▲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등 16개 기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