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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18일 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관리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제자를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평생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파면된 공무원도 연금 감액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자격만 박탈되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5회 임시회에서 박두화 의원은 25일 열린 관광교류국 업무보고에서 "제주 관광의 위기 대응 속도가 지나치게 늦고, 관광 인센티브와 디지털 관광증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인천, 경기, 강원 등은 숙박·교통·관광시설 인센티브를 조기에 지급하며 관광 소비를 유도하고 있지만, 제주는 NFT 기반 디지털 관광증 도입에도 실질적 혜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단순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관광객이 숙박·체험·쇼핑 등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탐나는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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