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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오는 18일부터 공사가 중단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본안심리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월정주민 6명이 제기한 이번 신청은 16일 대법원에서 인용됐다.이 가처분에 대한 결정문은 아직 제주도에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제주도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문이 송달되면 18일부터 증설공사를 상고심 선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관련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본안심리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월정주민 6명이 제기한 이번 신청은 16일 대법원에서 인용됐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주도는 18일부터 증설공사를 상고심 선고일까지 일시 중단하고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이다.제주도는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본안심리에서 2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좌재봉 제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재개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중단된다.대법원은 월정리 일부 주민이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6일 인용했다.이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확인 본안 소송 대법원 선고까지 공사가 중단되게 됐다.지난 10월 증설공사가 무효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사를 재개한 지 한 달 만에 또 멈춰 서는 것이다.이와 관련, 월정주민·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정 세계유산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6개월 만에 공사가 재개됐던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한달여 만에 다시 중단됐다.지난 2017년과 올해 4월 두 차례 중단됐던 것을 포함하면 세번째 공사 중지 처분이다.대법원 특별3부는 16일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지난 10월23일 항소심 선고로 지난 11월13일 재개됐던 증설공사가 34일 만에 중단됐다.지난 2017년 9월 시작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당시 마을회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크게 분출되면서, 2023년 6월까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6개월 만에 공사가 재개됐던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한달여 만에 다시 중단됐다.대법원 특별3부는 16일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지난 10월23일 항소심 선고로 지난 11월13일 재개됐던 증설공사가 34일 만에 중단됐다.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공사를 진행했고, 이에 주민들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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