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지금처럼 익숙한 행정 절차가 될 줄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은 21건입니다. 이승만 정부 때를 빼면 박정희

3~4년 전 젊은 부부가 사무실로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다. 부부는 타지역에 살다가 제주로 이주를 하면서 기존 살던 전셋집의 전세보증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멋진 타운하우스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는 말에 그곳에서 살기로 했다. 당시에는 전세사기가 지금처럼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전이었지만 간혹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보도가 나오던 때였다. 부부는 나름 꼼꼼하게 등기부도 살피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계약서도 작성하는 등 본인들이 생각하는 위험요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계약을 체결했다. 부부는 신축 타운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