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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임금 요건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것이다.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
중소기업 절반 올해 자금사정 전년보다 더 악화
올해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한 중소기업이 더욱 늘어났고 매출 규모가 작거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일수록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금융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자금 사정을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31.7% 대비 15.5%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그중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남양주,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 업무협약 체결
남양주시는 23일 시청에서 ㈜우리은행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우리금융그룹 미래형 통합 IT센터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남양주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첫 투자유치 사례로,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조병규 우리은행장, 장희철 LH 남양주사업본부장이 참석해 세 기관의 역할과 향후 협력 방안 등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하고, 각 기관의 상징물을 교환하는 등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1등급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22년 2주기 1차 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암 적정성 평가는 각 암종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국민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중심의 평가였던 1주기에서 더 나아가,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환자와 성과 중심의 평가로 개편됐다.용인세브란스병원은 대장암에서 90.41점, 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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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는 숲으로 거듭난다
서귀포시는 2025년 산림복지서비스 분야에 6억6100만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서비스를 창출‧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한다.산림치유는 질병 치료 행위가 아닌 건강 유지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치유활동을 제공하며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운영한다. 주로 도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건강 유지를 위한‘느영나영 힐링숲’이 기본적으로 운영된다.2025년에 집중 홍보와 운영으로 기대를 모을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 대상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 회복 지원의‘마음건
제주도, 2025년 제주4·3,'세계화·전국화'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제주4·3의 세계화와 희생자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춘 2025년 4·3정책을 종합 발표했다.제주도는 ▲국제 문화행사 확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4·3유적지 정비·보존·활용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희생자 보상 및 유해발굴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내년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내년 상반기 중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홍보 등에 최선을
제주시, 2025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1105명 모집
제주시는 취업취약계층의 구직난을 해소를 위해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2025년 상반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청년 공공일자리 참여는 내달 14일까지다.공공근로사업은 복권기금과 자체예산 총 85억 7천만 원, 청년 공공일자리사업은 자체예산 총 2억 8천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자체예산 총 2억 5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사업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며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2025년 마을만들기 등 민생경제 활력 443억 원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은 2025년 민생이 살아나는 ‘경제·혁신성장도시’를 목표로 총 4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 118억 원, ▲ 일자리·에너지 분야 169억 원, ▲ 마을만들기 분야 119억 원, ▲ 정보화 분야 37억 원을 투입한다. ▲경제소상공인과=소상공인의 디지털 대전환을 돕는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지역특화사업으로 기업 경영 안정화와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제주시민 주치의 제주보건소, ‘모두가 누리는 건강평등’..359억 원 투입
제주보건소가 올 한해 시민 모두가 건강 실현을 위해 제주시민 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제주보건소는 전국 최상위권 비만율 개선을 위한 비만예방 T/F팀을 구성하고, 아동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 및 관리체계를 구축, 안전한 제주 확립에 힘썼다.또한,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제고를 위해 정신건강 위험군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마음 건강 회복에 심혈을 기울였다.그 결과 2024년 제주보건소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