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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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1.41원/MJ 인상
한국가스공사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1.41원/MJ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1.30원/MJ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이 약 3,77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수용 도매요금은 2023년 5월 인상 이후 현재까지 동결 중으로, 원가 미만 공급 지속으로 악화된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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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UN무역개발회의에서 플랫폼 상생 발표 및 논의 참여
카카오가 UN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플랫폼의 상생 및 건전한 경쟁과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카카오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2회 경쟁정책 정부 전문가 회의에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 고위급 공무원들과 함께 글로벌 플랫폼 기업 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카카오 외에 '메타'도 참석해 플랫폼 업계 의견을 대변했다. 카카오는 지난 4월에는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이니셔티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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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동물약품 산업 육성지원법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이 지난 1일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축산업과 반려동물 연관 시장의 필수 전후방 산업이다. 특히 최근 가축·반려동물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유망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동물용의약품을 종자, 미생물,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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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베니트, 텔레칩스에 클라우드 HR 솔루션 '석세스팩터스' 구축
코오롱그룹 IT서비스 전문 기업 코오롱베니트가 지난 3일 글로벌 차량용 종합반도체 팹리스 기업 텔레칩스에 클라우드 기반 인사관리 솔루션 ‘SAP 석세스팩터스’를 도입 구축한다고 밝혔다.SAP 석세스팩터스는 글로벌 HR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모든 종류의 인사관리 서비스 모듈을 제공한다. 최근엔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해 HR 업무를 효율화하는 혁신 솔루션으로도 각광받고 있다.코오롱베니트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텔레칩스의 분산된 인사 데이터를 통합 전산화해 그룹웨어·SAP ERP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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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억이면 충분"하다더니 또 늘어난 '대통령실 이전' 예비비…87억 추가 배정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지난해 80억여 원의 예비비가 추가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집무실을 이전할 당시 이전 비용으로 1조 원이 든다는 의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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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 '해변119구급대' 운영
2시간전
동해소방서는 10일, 동해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개장함에 따라 여름 휴가철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해변119구급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동해소방서는 망상해수욕장 망상관리본부에 7월 10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40일간, 구급차 1대를 전진배치하여 각종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에 즉각 대처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및 폭염대비 주민행동방법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심규삼 동해소방서장은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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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공간복지 전략 포럼 개최
2시간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10일 광교 신사옥에서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GH 공간복지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활성화하고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지역의 공간복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전략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공간복지 전략 포럼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김용창 교수를 비롯해 도시·건축·금융·교육·법령·지리·보건 등 기획부터 사업관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GH 공간복지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자문 및 주요 아젠다를 발굴해 3기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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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도시공사 경영혁신 1주년 성과공유 및 미래전략 전파
2시간전
춘천도시공사는 10일, 경영혁신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홍 사장이 직접 나서 직원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미래의 전략과 비전을 제시했다.춘천도시공사는 지난해 7월 홍 영 사장 취임 후 직원과 시민참여를 통해 ‘안전우선, 고객중심, 청렴상생, 미래지향’이라는 경영방침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개편, 공영주차장 무인화 등 능동적이고 혁신 지향적인 공사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또한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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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회계 및 사업담당 공무원 대상 지방계약실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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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10일 태백시청 대회의실에서 회계 및 사업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지방계약실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권혁훈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계약관련 업무에 대한 법령 및 추진 절차 등의 실무교육을 통해 계약업무 처리 능력을 강화했다.교육은 계약업무의 절차와 개념, 주요 감사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주요 법령에 대한 해설과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진행했다.시 관계자는 “지방계약실무 교육과 더불어 우리 시 공무원의 계약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담당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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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자족시설 확보해야"
광명지역신문> 박승원 광명시장이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3기 신도시에 직주락을 위한 충분한 자족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발대식에 이어 12개 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과밀억제권 취득세 중과 완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3기 신도시가 아파트만 들어선 침상도시가 되지 않기 위해선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