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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1일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은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2025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충남1’ 거점 운영기관으로 재선정됐다.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연속으로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자를 대상 한국 생활 전반에 걸친 안내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행한다.‘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및 헌법적 가치 등의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프로그램 이수 시 사증 발급, 일반 체류자격 변
정부는 지난달 25일 의성 산불이 영덕까지 확산되자 몸이 불편한 주민들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 3명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6일 밝혔다.이날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5차 회의’에서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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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시장 위축, 원가상승 등에 따라 주중휴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은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4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 구이류 소비시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잠깐 외식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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