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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서울중앙지법이 판단하게 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문한다.원안적으로는 피의자만 출석하면 바로 심문을 개시할 수 있고,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심문은 공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이 아닌 판사실이나 심문실에서 할 수도 있다.통상 판사가 체포의 적법성 및 타당성과 그 상태를 계속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6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분노를 표했다.이들은 “12명의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국힘시도지사협의회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연장 판사가 특정 법률을 제외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으로 윤석열 체포의 정당성과 합법성은 이미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윤석열의 자의적 법 해석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정국 등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집행하려는 공수처를 싸잡아 비판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아수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국 상황을 5가지로 짚었다. 홍 시장은 “판사가 영장 발부하면서 입법을 해도 무방한 나라,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을 집행해도 무방한 나라”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을 예외로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현 정치 국면에 대해 "영화 아수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가 영장발부 하면서 입법을 해도 무방한 나라"라며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를 비판했다.이어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을 집행해도 무방한 나라, 국회가 행정부를 불법 탄핵해도 무방한 나라"라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선 "자기 재판은 마음대로 불출석 하지만 남의 불법수사는 강압적으로 체포 지시해도 무방한 나라"라고도 꼬집었다.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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