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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계획고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월정리 주민들이 "편파적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은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즉시 상고했다"고 밝혔다.비대위는 "광주고법 제주제2행정부는 1심이 뭘 잘못했는지 없고,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편향된 입장을 고려했다"면서 "경미한 사항인지 판단이 부재했다. 환경성 검토의 근거법
“광주고법 제주지원 제2행정부는 1심이 뭘 잘못했는지 없고,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편향된 입장을 고려하였고, 경미한 사항인지 판단 부재. 환경섬검토의 근거법 문제도 무시하고, 1997년 협의가 2017년에 연결된 경우 환경영향의 우려는 왜 고려 안 하는지 탁상행정 법규 해석이다.”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세계유산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고기버 커뮤니티 등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편파적인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이들 반대단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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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2024년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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