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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3년 기준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최근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 처벌로 이어진 비율은 같은 기간 중에서 최저였다.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으려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인식은 이들의 높아진 성인지 감수성과 권리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진정·고소 건수는 총 1,875건으로, 2023년에 비해 17.9%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24년 3월 처리가 완료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또 자
16일 국회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위원이 각각 간사로 선임됐다.특별위는 이번 회의에서 두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가 각각 구성됐으며, 소위원은 각 7인으로 정해졌다. 해당 소위원회는 진상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구성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특위는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여객기 참사 특위는 2025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이 의결됐다. 특위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여야와 비교섭단체 의원 15명으로 구성됐다.정준호 의원은 광주·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구성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민주당 간사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8일 본회의 의결로 공식 출범했으며,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다.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참사는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며 발생한 대형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로 이어졌다. 사고 이후 국민의 생명과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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