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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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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특보 발효… 강원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즉시 운영
강원특별자치도가 9일 오전 10시, 밤 9시부터 한파특보가 발효된다는 발표에 따라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운영하며, 한파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한파특보가 발효된 시군은 도내 13개 시군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고성과 한파경보가 발효된 춘천, 원주, 태백,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강원 산지 전역이 포함된다.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9일 아침 강원 산지의 최저기온은 영하 20도,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한파 특
횡성군,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최종 4억8천4백만원 모금
횡성군은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에 4,469명이 참여해 최종 484,830,000원이 모금됐다고 말했다.7일 횡성군에 따르면, 2024년 모금액은 2023년 모금액인 373,995,000원보다 29.6% 증가한 규모로 집계돼 지난 2년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은 총858,825,000원이다.김명기 군수는 “지역을 사랑하는 모든 기부자분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공되는 답례품도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편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소지가 아닌 시․군에 연간 2천만 원
홍천군, 노인통합돌봄 TF 구축으로 초고령 사회 대비
홍천군은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 통합돌봄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돌입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 지원형 공모사업에 선정된 홍천군은 본격적으로 노인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홍천군은 202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노인통합돌봄지원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노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거주지에서 의료 및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구축 및 강화에 힘쓸
중국 대형 쇼핑몰 '오징어 게임' 불법 굿즈 판매되고 있어 논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서 알게 됐고, 중국의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해 본 결과 불법 굿즈가 판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서 교수는 "'오징어 게임' 시즌1에서 큰 논란이 됐던 타오바오, 징둥 등에서는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고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는 판매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원산지 역시 대부분이 중국이고, 무엇보다 '오징어
"글로벌 청소년 스포츠축제 ‘2025 드림프로그램’의 막이 올랐다"
동계스포츠에 대한 세계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2025 드림프로그램’의 개막식이 지난 6일, 평창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드림프로그램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2018평창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스포츠축제로 28개국에서 122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국가별로 고유의상을 입고 개막식 무대에 올라 국기를 흔들며 설원과 빙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참가자들은 이날부터 14일 동안 평창과 강릉에서 동계스포츠와 한국문화를 체험한다.체험종목은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쇼트트랙 △피겨 스케이팅 등으로 특화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