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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제로는 대부분의 거래에 허가를 내주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가율이 평균 99.4%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 목적의 적정성을 심사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지가 급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거래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 목적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지가 급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이 1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자치구에 접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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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5월 말 공판 일정 추가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5월 23일 피고인들에게 다른 재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날짜에 공판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이에 이 전 대표 측 조원철 변호사는 "23일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막바지로, 예정에 없던 재판을 추가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반발했다.정진상 전 실장 측 김칠준 변호인도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