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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 주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옥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
[사설] 양파값 좀 올랐다고 TRQ 늘리나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내란 척결.헌법 수호" 3.1절 맞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북구, 데이터기반행정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대구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행정안전부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운영 현황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대구 북구는 226개 기초지자체 중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정책활
울릉군 게스트하우스 불…"화목보일러 부주의 추정"
경북 울릉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59분께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인력 34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불은 80㎡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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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20일 정기총회 및 후원의밤 행사 개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20일 오후 6시 인하대 개교 60주년 기념관 월천홀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 및 후원의밤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공동대표와 24기 집행위원을 선출하고 2025년 예산 및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한다.이어지는 후원의밤 행사에서는 후원금 모금과 함께 ▲지방분권 헌법 개정 범시민운동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정치개혁 과제 제안 등 개헌 정국 속에서 인천경실련이 추진하는 주요 활동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신내림’ 굿 해준 ‘신딸’에게 7억여 원 받아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무속인 무죄…"상대방 기망 혐의 충분히 입증 안돼"
‘신내림’ 굿을 해준 ‘신딸’에게 7억여 원을 받아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무속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서부터 20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 ‘갑호 비상’ 떨어질까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갑호 비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일 집회 관리 방침에 대해 “'갑호 비상' 결정이 아직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주차전쟁에 ‘주차공간’이 경쟁력!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 눈길
전국 아파트 세대당 평균 주차대수 1.05대 불과‘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 주차대수 세대당 1.71대 확보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차량 보유 대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주차 공간 부족이 일상이 됐다. 이에 따라 주차 공간 확보가 아파트 선택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주차 대수가 넉넉한 단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자동차 등록 대수를 살펴본 결과, ▲2020년 2,436만5
국회 양원제·4년 중임제... 유정복, 지방분권 개헌안 발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하고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또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궐위 시 선거로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했고 임기 4년의 대통령은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하도록 '자치입법권'을 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