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정화 불소기준이 1년여 공방 끝에 현행보다 2배로 대폭 완화된다.이는 다윗과 골리앗의 힘겨루기에서 결국 골리앗의 대승으로 끝난 셈이다.환경부는 최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환경부 입법예고를 살펴보면 당초 지목에 따라 1지역 및 2지역에 400mg/kg, 이번 개정으로 인체와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1지역은 800mg/kg, 2지역은 1,300mg/kg으로 기준 조정을 명시했다.불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