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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8일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부적절한 변호사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를 옹호하거나 피해자를 무시하는 광고 행태를 방지해 변호사 광고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성범죄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은 6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이 지난 25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된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의 부당함을 강하게 지적하며,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종성 의원은 지난 2023년 4월 5일 정자교 붕괴사고에서 “하위직 공무원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반면, 경영책임자인 신상진 성남시장과 전 시장은 무혐의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불공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비판했다.또한, 최의원은 "지난 오송 지하차도 사고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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