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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인요한 위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확정된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신축사업이 10년이 지난 지금 공정률 61%로 심각하게 지체되었으며, 총사업비도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대한민국 총영사관 청사 신축사업은 2014년 확정되어 부지 매입,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15년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였다. 이후 2016년 단종방식으로 감리사에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사업을 추진한 이후 지금까지 완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
경남 도내 지자체별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원가상정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4일 한병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18시군이 징수하는 공공요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쓰레기봉투의 경우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비싼 지자체는 양산시로 장당 950원이다. 창녕군 320원과 비교했을 때 3배 가량 비쌌다.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저렴한 전북 진안군 200원과 비교하면 4.75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어 김해시 800원, 창원시·밀양시 700원, 거제시
외국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2회이상 수급한 수가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 및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0명이었다.’208년 651명이었던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2019년 916명 → 2020년 1603명 → 2021년 1671명 → 2022년 1727명으로 매년
윤석열 정부의 친대기업 정책에 따라 초대기업의 공제·감면 혜택이 중견기업의 3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0대 기업의 공제·감면율이 36.4%인데 반해 중견기업은 13.1%에 불과하다.실효세율도 중견기업보다 상위 10대 기업이 더 낮은 걸로 드러났다.이처럼 명목상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최상위 대기업들이 공제·감면을 대폭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1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국유재산 관리 소홀로 대구 경북에서에서 놀리고 있는 국유 건물이 최근 5년 사이에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관리실태’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유휴건물은 2020년 7개동에서 올해 7월 기준 37개로 5.3배 늘어나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경북의 유휴건물은 2020년 41개동에서 73개로 1.8배 증가했다.전국 유휴 국유 건물은 2020년 709개 동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1116개 동으로 1.6배
쿠팡이 올해 들어 충북 충주 사과, 경북 성주군 참외, 의성군 복숭아·자두 등 지방 우수 과일 특산물의 매입 규모가 2021년 이후 최소 3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지역들은 쿠팡이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과거에 맺었거나 올해 파트너십을 확대한 곳이다.충주의 경우 쿠팡의 충북 충주 사과 올해 1~8월 매입 규모는 1800여 톤으로, 2021년 같은 기간 600톤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났다.쿠팡은 2021년 충주시와 지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꾸준히 매입 규모를 늘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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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육아휴직 8만여 명 중 5.5만 명이 여성"
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 8만1000여 명 가운데 약 5만5000명은 여성, 2만6000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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