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탄핵소추 청구는 쌓이고, 쟁점은 많고’ 깊어지는 헌재의 딜레마

12.3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고위 관료 및 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잇따른 탄핵소추로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 고위직들에 대한 탄핵청구가 산적한 상황에서, 탄핵 심리 및 선고 정족수가 6인 체제에서 가능하냐 여부도 쟁점으로 급부상해 난제가 수두룩한 실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임 재판관들의 임기 만료로 지난 10월부터 3개월째 3석이 비어있다. 이에 헌재는 탄핵소추 등 적체된 사건들을 유보한 채 정족수 충원을 기다렸으나, 재판관 임명권이 있는...
여수시가 공립 작은도서관 ‘겨울방학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6~7세 유아 및 초·중학생을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모집한다.프로그램 운영 기관은 ‘꿈을키우는’, ‘청솔글누리’, ‘화양열린’, ‘국동’ 작은도서관 4개소로,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상이하다.꿈을키우는 작은도서관은 ‘페이지 위의 마술’, ‘책 한 권 맛있는 한 입’, ‘책이랑 보드랑’ 등 3개 프로그램을, 청솔글누리 작은도서관은 ‘그림책 속 큐
창녕군은 관내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프라 부재로 인한 전문진료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비 공모사업인 ‘2025년도 군지역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을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창녕서울병원과 운영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유능한 전문 의료진을 확보한 결과, 2025년 1월 2일부터 창녕서울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개시됐다.이번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유치로, 창녕군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보강하여 소아청소년 진료 및 입원실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비전으로 출범한 전진선 양평군수의 민선8기가 반환점을 돌아2024년 한 해를 마무리했다. 행복과 기대를 채워가는 매력양평을 만들기 위해 진심진력의 마음으로 쉼 없이 전진해온 양평군이 군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추진해온 2024년도의 성과와 2025년도의 추진 과제를 알아본다.■ 민선8기 공약 이행률 ‘83.4%’민선8기 출범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양평군의 5대 군정 방향으로 추진하는 29개 공약 117개의 공약세부사업이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65.8%의 완료율과
청송군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2025년 청송군 농산물공판장 초매식을 가지고 첫 경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초매식에는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해 심상휴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도의원, 관내 기관장, 농업인, 중도매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인사, 떡케이크 커팅식에 이어 2024년산 만생종 후지 사과의 경매를 진행하였다.이날 경매에는 6,904상자/20kg가 경매물량으로 올라왔으며, 상자당 평균가격 92,117원, 경매 낙찰최고가 301,000원을 기록했다.청송군은 2019년 11월
여수 관내 주요 자연유산이 생태관광지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여수시는 상백도·하백도 일원과 영취산, 흥국사 등 관내 주요 국가지정 자연유산 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려한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들 자연유산에 치유와 힐링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입혀, ‘자연유산 스탬프 투어’와 ‘여수형 생태투어 프로그램’ 등 체류형 생태관광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시에 따르면 그간 국가유산은 엄격한 보존·관리로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국가
경상남도는 2024년 한해 중앙부처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평가에서 2012년 집계 이후 역대 최다인 기관수상 72건을 달성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이는 2023년 성과인 61건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특히 청렴도, 일자리, 수출촉진, 재난관리, 도정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굵직한 성과를 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경남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두 단계 상승한 1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시도 중 최상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미집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영장이 끝내 집행되지 못한 상황...
한화시스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위산업 기업으로, 첨단 기술과 혁신을 통해 국방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방산과 ICT 두 산업의 시너지 역량을 기반으로 국방과 민수분야 방산 시스템을 제조·개발·양산하는 회사로 19
상위 30% 고소득 자영업자대출 연체율 9년 만에 최고치코로나 때보다 3배 가량 높아중·저소득 업자 연체도 급증장기 경기불황에 따른 여파가 취약계층은 물론 고소득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있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35%에 달했다. 이는 2015년 1분기 이후 약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고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3년 4분기 0.98%에서 지난해 1분기 1.16%로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이 한달여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던 보수층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1시간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견달마을 일원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들이 과속과 신호위반 등 무법 질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8일 오후 3시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50-4 부근. 이곳은 인근에 레미콘 회사와 물류센터, 다수의 버스회사 등이 모여 있어 대형차 통행
1시간전
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서울지방세무사회는 8일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임마누엘집을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임마누엘집은 1983년 개원한 복지재단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일상생활 보조 및 직업재활 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고 있다.이종탁 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500 여 세무사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눔으로써 다함께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임마누엘집의 장애인들이 따뜻한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세타필"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1월 8일 오후 7시경 제시된 '세타필'관련 문제는 "온 가족 바디로션 세타필은 글리세린, 판테놀,
중부뉴스통신 경남도는 8일 경남 서부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즉각 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대설 재난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기상청은 8일 오후 3시 10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발표를 다음 달로 다시 한번 연기했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1월 중 발표 예정이던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검사 결과'는 국회의 내란 국정조사, 정부 업무보고 일정, 임시 공휴일 지정 등으로 인해 발표 시점을 2월 초로 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 이후 지닌달 검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차례 연기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Generic placeholder image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봉화 낙동정맥트레일 승부역~분천역 구간 재개통…수해복구 완료
봉화군은 지난 2023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해 한동안 폐쇄했던 낙동정맥트레일 2구간을 수해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2025년 1월 전면 재개통 했다. 낙동정맥은 태백시 구봉산에서 부산시 몰운대까지 총 370㎞에 이르는 산줄기의 옛 이름으로 봉화구간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헛바퀴만 돈 창업정책…인재도 기업도 다 떠난다
올해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창업지원 예산이 3조2천94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경북·대구은 사업기관과 사업수, 예산 모두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지역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한 의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창업기업들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말 공고한 ‘2025년 중앙부처 및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천시장학회, 2025년도 인재양성원 수업 개강
영천시장학회는 8일 중·고등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미래를 짊어질 인재 양성을 위한 2025년도 인재양성원 수업을 개강했다. 앞서 장학회는 지난 6일 시립도서관 지산홀에서 중·고등학생 125명을 대상으로 인재양성원 연간 운영계획, 교과 수업, 진로 등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미 기업 9개사, 첨단 기술 경쟁력 입증
구미시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5’에 엑스빅을 비롯한 지역의 9개 기업이 참가해 혁신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CES 2025에는 경상북도 공동관에 16개 기업이 참가, 이 중 구미지역 기업이 가장 많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도, 편하고 돈 되는 '농업 대전환' 속도
농촌인구의 고령화, 인력부족, 이상 기후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북도가 농업대전환 확산에 본격 나선다.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를 통해 쉽고 편한 농업으로의 혁신에 중점을 두고 희망과 새로운 기회가 있는 농업·농촌 대전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