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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주철현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28일, 지자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형법」 개정안과,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수하기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인·허가 대가로 복지나 편의시설을 이전받는 등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예를 들어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내주며 업체로부터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
군포시가 2024 지속가능교통도시 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19일 정부세종컨벤션에서 열린 평가대회에서 라그룹 37개 도시중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국토교통부는 인구 10만이상 전국 자치단체에 대해 대중교통 활성화, 친환경차 전환 등에 대해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를 실시하였다.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해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이번 평가는 인구 10만명 이상 73개 지자체를 대상
하남시는 2024년 하남시 온라인 미디어 만족도 조사를 통한 정책이해도 긍정 평가율이 87.7%라고 23일 밝혔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8일부터 29일까지 하남시 온라인 미디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2,127명이 참여했다.설문항목은 이용 목적, 원하는 정보, 게시 콘텐츠 평가 등이 있었으며, 설문 결과 △관광명소 검색 △시정 소식 확인 △알림 콘텐츠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미디어를 이용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특히, 하남시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정책이해도가
여수시가 탄핵정국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소비 침체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 15% 특별할인 판매에 나섰다.이는 지난 16일에 열린 ‘긴급 민생안정대책 회의’에서 “예비비 등 당장 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라”는 정기명 여수시장의 지시에서 비롯됐다.이를 위해 시는 예비비를 긴급 투입, 총 127억 원의 상품권 발행을 결정했다. 연내 27억 원을 판매하고, 내년 1월 2일 추가로 1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특히, 15% 할인
인천 미추홀구는 2025년부터 개명 신고 처리 기간을 최대 7일에서 하루로 단축하는 ‘개명 신고 1일 우선 처리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현재 개명 신고는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개인의 신분 사항 변동으로 인한 신분증 재발급 및 금융기관 명의변경 등의 후속 절차가 발생하게 된다.이러한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접수한
인천광역시는 K-드론사업 활성화를 위해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올해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인천시는 소야도, 덕적도 등 총 10개소에 드론 배달점을 설치하고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섬 지역 드론 배송 사업을 추진했다.옹진농협 하나로마트의 음료, 라면 등 258종 물품을, 드론을 활용해 각 배달점에 배송 완료한 것이 189건에 이른다.이번 협약은 드론 배송에 대한 섬 지역의 주민과 관광객의 호응에 따른 것으로,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안전하고 효율적
춘천시와 강원대학교가 첨단 및 시각특수효과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이를 통해 춘천시는 시각특수효과 기업을 유치하고, 강원대학교는 관련 학과 신설에 나설 예정이다.춘천시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춘천시청 3층 접견실에서 첨단 및 시각특수효과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이번 협약은 춘천시와 강원대학교가 지속가능 도시 구현을 위한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그동안 인구 감소 시대에 지방 중소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2025년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할 5개 부문을 선정해 발표했다.25일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암호화폐 ETF, 탈중앙화 금융, 암호화폐 규제를 내년 이슈로 꼽았다.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올해 급성장, 12얼 기준 시가 총액 2045억달러 규모에 이른다. 연초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코인베이스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27조달러 규모 거래를 촉진했다. 지난해 대비 3배 수준이다. 스테이블코인 적용이 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예방하고 압류금지통장 개설 등 위기의 서민 금융을 지원하는 방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래는 이날 이 대표의 발언 내용 전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수없이 지적하지만 15.9%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습니까?이 저성장 시대에 15.9%의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의 금융 활동이 신용 불량이 되면 완전히
진주시는 ‘지역안전관리단’ 운영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관내 재난취약시설 18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연말연시 민생안정 도모와 동절기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실효적인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진주시 지역안전관리단’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받은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된 조직이며, 지역 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한다.특히,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절기 판매 및 복지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해빙기 옹벽 및
내년 충북의 민간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최근 5년새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는 전반적으로 선방했지만 경제 상황에 더해 공사비 상승, 정책 등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복합적 이유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내년 상황은 올해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25개 주요 시공사의 내년도 분양 물량을 전수 조사한 결과, 내년 충북에서는 5032가구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201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충북의 연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20년 1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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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보성군, 2024년 최종 예산 총 7807억원 확정
보성군은 12월 20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307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80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
빨간색 '오또맘' 크리스마스 '산타'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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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 상금 4억 원
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앞서 도는 ▲ 예산 절감 ▲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으며,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도는 신규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서귀포시, 유휴 공유재산 2,205필지 공개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서귀포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유휴 공유재산은 2,205필지이며,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유휴 공유재산 목록은 서귀포시 누리집에 각 재산의 위치, 면적, 담당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의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대부나 매입 등의 자세한 사항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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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도의원, “놀이 중심 교육은 학습과 성장의 새로운 길”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9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를 주재하며 2025년 어린이 놀이 활성화 계획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어린이 놀이 정책 전반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학습과 성장의 근간”이라며, “놀이가 교육의 부수적인 활동이 아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김재균 도의원, 2024 경제노동위 행감 우수위원 선정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18일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다.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인 감사 활동과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재균 의원은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적극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언하며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다.김재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실수요를 반영한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 정책의 재설계 촉구 ▲경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333 프로젝트’ 성공으로 농어민 삶 나아지길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 23일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333 농어민 발대식’에 참석해 ‘경기도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에 참석한 농어민 300여 명을 응원했다. ‘경기도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는 경기도 농어민 300명을 3년 이내에 소득 30%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문 컨설팅, 경영 실태 분석, 교육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발대식에서는 양평 굼벵이 프로농장 등 농어민 소득 증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함께 다짐하였다. 정
김영희 의원, 물향기수목원 입장료 무료화 촉구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산에 위치한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 무료화를 촉구하며, 경기도민들의 자연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물향기수목원은 지난 2006년 개원한 이래 매년 3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자연휴식처이지만, 입장료 부과로 인해 많은 경기도민들이 자연을 쉽게 경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김영희 의원은 “성인 기준 1,500원의 입장료가 가족 단위 방
경기도의회 2차 청년행정인턴 수료식 개최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마무리하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료식은 지난 3개월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인턴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청년행정인턴 사업은 청년들에게 공공행정 업무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올해는 1차 10명의 인턴을 시작으로, 이번 2차에는 15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의회 내 다양한 부서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부서별 행정 업무를 비롯해 부서내 정책 자료 조사,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 실무 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