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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CEO 포럼]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 상식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범죄가 ‘사기’다. 전세사기, 투자사기, 전화사기 등 다양한 종류의 사기가 판을 친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사기의 유형에 대해 잘 알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이 가운데 전세 사기가 가장 흔하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 우선 일반적으로 체결하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계약임을 전제로 하겠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에 이사하면 전입신고부터 해야 한다. 그 집에 계속 살기 위한 소위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집주인으로부터 보...
울산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률이 전국 평균은 웃돌지만 최근 4년간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의무 비율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020년 2.25% △2021년 2.12% △2022년 2.12% △지난해 2.04%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전국 평균으로는 △2021년 1.94% △2022년 1.92% △지난해 1.89%로 역시 매년 하락세다.
2018년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4강에 올랐던 정현이 10월 대만에서 열리는 남자프로테니스 챌린저 대회에 출전한다.정현은 25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10월21일부터 대만에서 개막하는 ATP OEC오픈 챌린저에 나간다고 밝혔다.정현은 이 영상을 통해 “대만에서 2015년과 2016년 우승 기억도 있고, 대만의 팬들이나 음식, 문화도 무척 좋아한다”며 “모두 대만에서 만나요”라고 인사했다.2018년 호주오픈 단식 16강에서 노바크 조코비치를 3대0(7대6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26일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교육청,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일고등학교 개교 방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울산 남구 선암동 삼일고등학교 본관동 개축 공사 기간과 방향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삼일고는 지난 2020년 옛 삼일여자고등학교가 교육부의 건물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 수준인 D등급을 받은 후, 보수·보강 및 사용 제한으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2023년 2월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학교 운영을 멈추고
10시간전
한국식품인증센터가 한방재료로 만든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흑염소진액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제품은 KFCC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제조되며, 원재료를 정성스럽게 달여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무첨가물,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원칙으로 하여, 오로지 대추, 생강, 감초, 숙지황 등 선별된 한방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KFCC는 주요 재료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원재료의 본질에 집중한
나는 고래잡이 도구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최종적으로 고래사냥을 마치고 몸체를 해부하는 도구로 무엇을 사용했을까 물어보았다. 이 교수는 고고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도구도 없이 멧돼지를 잡아먹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원시인들이 어떻게 사냥을 하고 어떻게 고기를 섭취했는지 몸으로 체험하게 한다고 했다. 학생들은 적절한 자연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나무와 돌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돌을 깨뜨리면 작은 조각들이 나오는데 그 작은 조각으로 멧돼지의 가죽을 가르는 일이 가능하다고 했다.그런 면에서 미호천 상류에서 나오는 홍
SK이노베이션이 국내 최초로 정유·석유화학 공정에 인공지능, 디지털전환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확장해 나간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 지역 AI기업인 딥아이와 협력해 세계 최초로 ‘AI 비파괴검사 자동 평가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한다. SK이노베이션은 2016년부터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에서 추진했던 스마트 플랜트에 AI와 DT를 접목하면서 스마트 플랜트 2.0으로 진화·발전된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경남새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가 1일 산청군 단성묵곡생태숲에서 2024 열렸다.한국새농민중앙회 경남도회(회장 양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부산협의회가 27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국민통합위원회 성과와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이날 회의 내용은 24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과제설명, 정서적, 정치적 지역주의 극복과 예방 및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또 부산의 활력 제고 방안과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 해소방안의 우수사례로 10월 18일~20일 3일간 개최되는 다대포 선셋영화제가 주목을 받았다.이날 회의에는 조금세 국민통합위원회 부산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김준기 부회장, 남덕현
충북도의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사업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주목된다.1일 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도의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을 포함한 올해 3차 중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오는 16일께 발표될 예정이다.도는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도청사 인근 근대문화유산을 연계한 도보관광벨트를 만들 계획이다.지난해 말 일반에 개방된 2100여㎡ 당산터널에 미디어아트, 작은 영화관 등 전시시설과 문화체험공간, 카페 등을 만들고 당산터널과 연결된 당산공원에 데크로드와 조망타워, 경관조명 등을 설치해 도심 속 관광 휴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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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연착륙 지원과 부채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특례보증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으로 대환보증으로는 경기도 역대 최대규모 지원이다.특례보증의 지원대상자는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중인 신용점수 83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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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일탈행위가 총 342건으로, 무단결근·음주운전 등에서부터 마약류 오남용과 디지털성범죄 가해 등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가 챔피언 결정전에 앞서 2일부터 포스트 시즌에 돌입한다. 올 포스트 시즌은 영호남을 대표하는 한국 프로야구 전통의 강호 팀의 약진과 서울 한 지붕 두 가족의 자존심 싸움 등 챔피언 결정전에 앞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이른바 '가을야구'로 불리는 KBO 리그 포스트 시즌에 나설 팀은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 등 상위 4개 팀과 5위 타이브레이커 맞대결의 승자까지 총 5개 팀이다가을 야구와 함께 또다른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은 컴투스 넷마블 등 야구 게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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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지난 29일 11시 기흥구 언남동에 위치한 용인향교 대성전에서 진행된 석전대제에 초헌관으로 참여했다.이날 행사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황규섭 기흥구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석전대제는 향교의 문묘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현들을 추모하기 위해 올리는 제사 의식으로 음력 8월 27일 공자탄신일에 시행된다. 술잔을 올리는 순서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으로 나눠지는데, 초헌관은 그 제사에서 대표격인 사람이 맡는다. 유진선 의장은 초헌관으로 참여해 분향하고 폐백을 올리고, 첫 번째 술잔을
삼성전자는 최근 일본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NTT 도코모와 차세대 통신 분야 인공지능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삼성전자 뉴스룸에 따르면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연구 가속화로 실질적인 네트워크 품질 만족도를 제고하고 6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대비해 시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공동 연구는 사용자의 통신서비스 체감 성능과 사업자의 시스템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이동통신은 각 기지국이 담
제주시 구좌읍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이 사건은 지난 7월 2일 오후 1시 25분쯤 제주시 구좌읍 지역 공원조성사업 관련 문화재 표본 조사 현장에서 발생했다.당시 작업에 참여했던 60대 여성 ㄱ씨와 70대 남성 ㄴ씨가 토사에 매몰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ㄴ씨는 자력으로 빠져나왔고, ㄱ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20여분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 만에 숨졌다.이들은 당시 2.5m 깊이로 수직 굴착된 트렌치에서 바닥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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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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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앞두고 교통혼잡 최소화 대책 마련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오가는 10여 대의 시내버스 노선이 돌아서 운행한다. 대구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대해 우회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왕복 2차선 600m 도로다. 주최 측이 사용하는 차선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 조치하고, 반대편 1개 차선의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14개 노선 시내버스는 각각 토요일 238대, 평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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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회 연금복권720+ 추첨시간 및 당첨확인]...로또 당첨번호 조회![종합]
제230회 연금복권 720+ 추첨일인 목요일을 맞아 추첨시간 및 구매가능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제230회 연금복권 702+ 추첨은 목요일인 9월 26일 오후 7시 5분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연금복권720+ 구매 마감 시간은 목요일 오후 5시까지며 이후에는 해당 회차 연금복권720+을 구매할 수 없다. 단, 다음 회차 연금복권720+은 구매가 가능하다. 9월 19일 추첨한 제229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1조 441510번이다. 이번 229회차에서는 1명의 1등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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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미국 ㈜인테그리스 본사와 투자 확대 업무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는 2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빌레리카의 인테그리스 본사에서 ‘강원형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시설을 시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3월 원주 문막 동화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인테그리스코리아와 투자협약을 맺은 계기로, 미국 본사를 방문하여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버트랑 로이 인테그리스 대표이사, 김재원 인테그리스코리아 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인테그리스는 미국 나스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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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시니어클럽, 2년 연속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최우수상 수상
대구 달성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달성시니어클럽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로써 달성시니어클럽은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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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AI·DT 기술로 미래 먹거리 확장
SK이노베이션이 국내 최초로 정유·석유화학 공정에 인공지능, 디지털전환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확장해 나간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 지역 AI기업인 딥아이와 협력해 세계 최초로 ‘AI 비파괴검사 자동 평가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한다. SK이노베이션은 2016년부터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에서 추진했던 스마트 플랜트에 AI와 DT를 접목하면서 스마트 플랜트 2.0으로 진화·발전된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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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오미자, 이상고온에 생산량 반토막
전국 오미자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문경 동로면 오미자 생산지가 최근 이상 고온으로 생산량이 급감했다.동로면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이상고온으로 오미자 열매의 낙과 고사 잎마름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50%이상 감소 해 지역민의 시름이 깊다. 동로면은 1200세대 인구1800여명으로 오미자 생산농가가 한 때 500여 세대에 달했다. 현재는 줄어 350가구가 생계를 이루고 있다.지역 농민들은 기후변화로 오미자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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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0월~내년 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대구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간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AI 차단 방역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우선 이 기간 동안 방역상황실의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철새에서 농장으로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의 축산 관련 차량 출입 통제를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또 전업 규모 가금 농가에 전담 관제를 운영해 AI 발생 대비 방역수칙을 알리고,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 방역 차량 및 공동방제단을 투입해 매일 취약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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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전화복지재단 '아워 히어로즈', 국군 장병에 전한 치유의 선율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 국군 장병과 의료진을 위한 '아워 히어로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난 27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통해 장병들과 의료진들에게 감동과 위로의 시간을 선사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심정은 이사장은 "국군 장병들과 의료진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영웅"이라며, "그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동시에 음악을 통해 정서적 치유와 안정을 제공하고자 '아워 히어로즈'를 기획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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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길 따라
국군의 날이자 10월 연휴 첫 날인 1일 오후 포항시 남구 연일대교에서 자전거를 탄 시민이 태극기 아래로 지나고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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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서 ‘제3회 재난의료 경진대회’ 개최
재난 응급 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능력을 겨루는 자리가 펼쳐진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소방안전본부 및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2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제3회 재난의료 경진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에는 대구 8개 소방서 구급대원 80명, 9개 구·군 보건소 신속대응반 54명이 9개 연합팀을 꾸려 도상훈련 능력을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한다. 다수 사상자 사고 현장 발생 상황을 가정해 재난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