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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신방수 세무사의 ‘비거주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북’

5년 전 영주권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비거주자‘인 K씨의 사례.Q1. K씨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거주자’와 달리 적용되는가? → 세법에서 취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된다.Q2. K씨는 국내에서 기준시가 20억 원의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 중인데, 국내 거주자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종부세 특례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주어진다.Q3. K씨는 보유 주택을 현재 임대하고 있다. 월세 500만...
▢ 고위감사공무원 전보▲지방행정감사1국장 정광명 ▲국회사무처 파견 박준홍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푸른 색은 희망과 성장을, 뱀은 허물을 벗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움을 상징합니다.이러한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여 활기찬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아울러, 우리가 그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관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혁신과 발전을 거듭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사랑하는 관세 가족 여러분!우리 청은 지난 해 많은 성과를 창출했습니다.관세 분야 행정규칙을 9년 만에 전수 재
국세청이 2025년 1월 3일자로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다음은 전보자 명단.【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영표 ▲ 세원정보과 김유신 ▲ 장려세제과 박규동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오수빈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종민 ▲ 빅데이터센터 김용보 ▲ 빅데이터센터 심은진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송지은 ▲ 정보보호담당관실 김동윤 ▲ 감사담당관실 신동익 ▲ 감찰담당관실 김명수 ▲ 감찰담당관실 노유경 ▲ 감찰담당관실 이준영 ▲ 국제세원담당관실 박진우 ▲ 역외정보
비즈플레이가 웹케시그룹 본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3일 오전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신규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1월 1일 온누리상품권 정상 오픈 실패 및 3월 1일 오픈 마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원인과 예상되는 피해 그리고 문제 최소화 방안 대한 논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직접 발표에 나선 웹케시그룹 석창규 회장은 과거 서울페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운영 등 직접 체득한 시행착오 및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봉착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도권 주류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은 재산과 재산은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강제징수하고 있다. 이와관련, 창의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내어 징수한 사례를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첫번째 사례는 체납자도 잊고 있던 법원공탁금을 시효가 완성되기 전 찾아내어 밀린 세금에 충당한 사례이다.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 내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며,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놓고 충북지역 여권에서도 반발하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도 여야 진영은 물론 지역의 시민사회 등 각계 반응도 제각각이어서 장외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다.내란 행위의 존부는 계속 다투되, 구체적인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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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6일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목표액인 3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청도군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3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모금액 2억 4,400만 원 대비 33% 상승한 수치로 총 누적 금액은 5억 6,900만 원이다. 청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는 모두
김해시는 2025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키오스...
경남시민사회단체 원로와 야당 국회의원들이 6일 오후 한화오션을 찾아 사측에 빠른 교섭 타결을 요구했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노사 교섭 교착 상태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한화오션에서는 지난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천막 농성 55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6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미국발 관세 폭풍과 인플레이션, 인공지능 발전 등 3개 형태의 다른 폭풍을 만나고 있다"고 진단했다.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서울시 주최로 열린 '2025 서울시 신년인사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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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공원 산책로에 이른 개나리가 피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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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마르틴 보스마 네덜란드 하원의장을 만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양국 간 경제, 반도체, 외교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동은 2025년 첫 외빈 방문 행사로, 본회의장 참관과 공식 오찬도 함께 진행됐다.우 의장은 "네덜란드는 한국전쟁 파병, 헤이그의 이준열사 기념관, 히딩크 감독의 월드컵 4강 신화 등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가까운 나라"라며, 2022년에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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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서비스 솔루션 기업 토마토시스템은 버티컬 솔루션 전문 기업 메타넷디엘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약 100억원 규모의 ‘고려대학교 차세대 포털·학사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최종 수주하고 본격 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 고려대 학사정보시스템을 최신 IT 기반 기술로 전면 재구축해 급변하는 대학교육 환경에 신속 대응하고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정보시스템을 완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사업 범위는 포털·학사행정시스템뿐 아니라 모바일서비스, 전자계약시스템, 그룹웨어 및 전자결재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던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난관에 직면했다. 주춤주춤하며 수사의 칼을 타 기관에 건네는가 하면 은근슬쩍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신병을 서로 먼저 확보하겠다며 경쟁을 벌이던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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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03억원을 투입해 15분 도시 4개 시범지구에서 도보와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생활필수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보행 환경 개선과 스마트 정류장 등이 조성돼 접근성이 개선되는 4개 시범지구는 ▲애월 ▲일도1·이도1·삼도1·2동 ▲표선 ▲천지·중앙·정방·송산동이다.벚꽃길로 유명한 제주시 삼도1동 전농로는 1.07㎞ 구간에 ‘사람중심 도로’가 설치된다. 이 구간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녹지공간과 대각선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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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초보 아빠의 육아휴직
2년째 100인의 아빠단에 참여하고 있는 초보 아빠입니다. 2024년 3월부터 넉 달 정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아내가 복직하는 날짜와 아이의 어린이집 입소가 맞물려 적응 기간 함께했습니다.처음에는 아내가 했던 집안일과 아이에 관한 일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이견 조율이 잘 안돼 서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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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野추천 1명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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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자 이 길을" 조선소 하청 노동자 손잡아 준 이들
2024년의 마지막 날, 연대가 필요한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과 이들의 손을 잡아 주고 싶은 사람들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서문다리 위에서 만났다. 형형색색의 응원봉 불빛이 마지막 날이 저문 하늘 위를 채웠다.“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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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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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영천시 부시장 부임…"영천 발전에 모든 역량 다할 것"
이정우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이 1일 제21대 영천시 부시장에 부임했다.이 신임 부시장은 2일 충혼탑을 참배한 후 시무식과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첫 업무에 들어간다.이어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해 소통 행보를 펼치고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지역 현안 파악에 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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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유소년 축구 훈련 '제4회 그라운드.N 스토브리그' 개막
넥슨은 6일 'FC온라인'과 'FC 모바일'에서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선수 동계훈련 프로그램 '2025 그라운드.N 스토브리그 in 제주'를 개막했다고 6일 밝혔다.넥슨이 2022년부터 운영 중인 '그라운드.N'은 풀뿌리 축구의 성장과 축구 문화 확장을 목표로 하는 유소년 축구 지원 사업이다.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스토브리그'는 비시즌인 겨울철에 유소년 축구 선수들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돕는 경기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이다.이번 스토브리그는 축구 동계훈련에 최적화된 제주에서 오는 15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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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 '3인 이상'…방통위설치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정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 위원의 과반으로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그동안 야당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YTN 최대주주 변경 등 중요한 사안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아왔다.개정안은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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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항공 참사 관련 악성게시글 126건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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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숨진 179명의 희생자 시신 수습 작업과 관련해 "오늘 가족 인도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대행은 6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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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인명 구조 순직한 故 이영도 공중진화대원 현충원 안장
지난 3일 설악산 산악인명 구조 시, 순직한 故 이영도 공중진화대원의 안장식을 6일 오후 4시 20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했다.이날 안장식은 유가족과 임상섭 산림청장과 공중진화대원을 비롯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약력 보고, 헌화·분향, 묵념 등의 순으로 엄숙히 거행됐다.故 이영도 공중진화대원은 2020년 2월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으로 근무 시, 2022년 울진·삼척·강릉·동해 대형산불 진화 유공으로 산림청장상을 받았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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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중부전해상 기상 악화에 따른 위험예보제 발령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중부전해상 풍랑특보 발효 예상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7일 00:00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6일 밤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동해중부전해상에 바람이 9~18m/s로 강하게 불고, 바다 물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