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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구속영장 청구 시 기각 가능성 낮아"

21시간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선 가운데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서두르다 책잡히면 체포적부심 심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풀려날 수도 있다"며 "시비의 여지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체포영장 집행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 상태에서 향후 전망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류 전 감찰관은 15일 MBC 라디오 에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정당했는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유튜버 고발전에 나선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는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채널의 운영자 6명"이라며 "얼마전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씨 등' 유튜버 4명까지 합하면, 이제까지 민주당이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유튜버만 무려 10명"이라고 밝혔다.이어서 그는 "민주당은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면서 "헌법상 출판 집회의
성남시는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 피해 정도 정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혐오도가 60%에 가깝다면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 난동범 대통령은 원치 않는다는 증좌"라며 "절대 이재명 의원은 집권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탄핵심판을 앞두고 홍 시장이 차기 대권 관련 전망을 내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전날 SNS에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해서 그걸 윤석열 에서 이재명 로 교체를 원한다는 것은 아니다"머 이같이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여론조사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를 줄인 자체 법안 발의 검토와 관련해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며 조롱섞인 비난을 퍼부었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6시간 내란 특검법이 웬 말인가.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며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고 했다.그는 "내란죄가 땡처리
관세청은 10일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관세청 대변인 김우철 ▲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구천 ▲관세청 법무담당관 방대성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노지선 ▲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 김진선 ▲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김용철 ▲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오현진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 윤지혜 ▲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최문기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 임주연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김태용 ▲ 관세청 원산지검증과장 마순덕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장 신숙경 ▲ 인천공항세
tags :#인사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심리가 13일 열린다.헌재는 이날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현재 국민의힘 측에서는 탄핵관련 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한 총리 탄핵심판에 향후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통상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정식 변론에 앞서 2~3차례 정도 열린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일정 등을
8시간전
민선8기 김포시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이는 김병수 시장 공약으로, 시민이 직접 부담해야 했던 산후조리비용 대부분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지향점을 정하고, 2023년에 본인부담금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2024년에 조건 등을 정비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돼, 김포시에서
서울 강북구는 오는 27일까지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도전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청년도전 프로젝트'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들이 기획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해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해 8개 사업을 선정해 약 6,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2025년 청년도전 프로젝트' 공모 대상은 강북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39세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또는 단체로, 팀별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곧장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6일 오전 다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휴식 시간까지
12.3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첫 날 조사를 마친 후 구치소에 수감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은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호소됐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후 16일 오전 다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과천정부청사로 압송했다. 지난 해 12월3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국내산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4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식은 호두과자와 우동으로 각각에 사용되는 식재료인 호두와 면이 100% 수입산인 것으로 밝혀졌었다.이에 지난 1
9시간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15일 ‘군위 TK신공항 이전부지와 채석단지’를 찾아 강한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군위 TK신공항 건설 현장을 방문해 2025년 추진계획 및 당면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TK신공항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미래 성
9시간전
15일 체포돼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41분쯤 공수처 차량과 경호처 차량 약 10대가 공수처에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9시4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9시간전
영진전문대학교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몽골 몽한폴리텍대학과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학술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몽 간 국제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협약식은 15일 오후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학교 복현캠퍼스 회의실에서 가졌으며 김종규 사업단장을 비롯해 이 대학교 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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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니는 잘했나"··· 나훈아, 은퇴 콘서트서 분열된 정치권 비판
가수 나훈아가 자신의 은퇴 콘섵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분열한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 11일 가요계와 콘서트 후기 등에 따르면 나훈아는 지난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국 투어 ‘2024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에서 정치인들을 겨냥해 “지금 하는 짓거리가 국가와 국미을 위한 것이냐”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제 그만두는 마당에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라며 운을 떼고는 자신의 왼팔과 오른팔을 들어보이며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왼팔을 가리키며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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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유정 "한남동 요새 무너지고 있다...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 수리 관련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박종준 처장의 자진 출석 관련해서는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또한 강 원내대변인은 난데없는 계엄선포와 국회 습격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것은 윤석열 본인인데 어디서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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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남개발공사에 철저한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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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 출범
5일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가 출범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10일 오후 6시 샤펠드미앙에서 고남석 시당위원장,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 김교흥·유동수·정일영·허종식·박선원·이훈기·모경종 국회의원, 조택상·남영희 지역위원장, 윤환 계양구청장, 여성 지방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발대식은 이재명 당대표의 축전을 시작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영상축사,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과 고남석 시당위원장 등의 축사, 문미혜 시당 여성위원장의 인사말, 2024 시당 여성위원회 주요활동 영상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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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부산경남본부, 중부내륙선 창녕나들목~현풍나들목 양방향 1월 15일(수)~16일(목) 일시 전면차단 시행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43+900k 부근 양방향을 1.15~1.16 이틀간 09:30부터 16:30까지 일 5회 전면차단한다고 밝혔다.이번 교통제한은 영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거더 거치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양일 9:30, 11:10, 12:50, 14:30, 16:10 5회에 걸쳐 1,2차로 및 갓길을 약 10분간 전면통제하게 된다.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전면차단으로 인해 최대 30분 정도 정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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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알뜰폰 활성화 방안 내놨지만...업계 실효성 '글쎄'
정부가 알뜰폰 망 도매대가를 최대 절반가량 인하하기로 했지만 업계에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인하 효과를 누릴 업체들이 적은데다 사후 규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들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종량제 기준 알뜰폰 망 도매대가를 최대 52%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MB당 1.29원 수준인 도매대가를 0.82~0.83원 수준으로 36% 낮춘 뒤, 알뜰폰사가 이통사로부터 데이터 대량 선구매시 최대 25% 추가 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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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는 기업 늘어난다…"2025 메가트렌드"
많은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입함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운용사 비트와이즈의 매트 호건 최고투자책임자는 '기업의 비트코인 구매는 시장을 끌어올리는 메가트렌드'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호건 CIO는 기업의 비트코인 구매를 메가트렌드라고 생각하는 이유로 크게 3가지를 꼽았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구매량만 보더라도 영향이 크고, 많은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했으며, 향후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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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진 지구 식히려면... 식물식단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1시간전
지구온도가 1.6도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했던 1.5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자정을 기해 지구는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한 해를 마감했다고 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이전에 가장 더웠던 해는 202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다음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석탄, 석유, 가스를 계속 태움으로써, 인류는 그것을 매번 갱신하고 있습니다.지난해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학교는 화씨 104도의 봄 폭염으로 문을 닫았고, 멕시코만을 강타한 허리케인과 필리핀에서 사이클론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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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자치경찰단장 공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방형 직위인 제8대 자치경찰단장을 공개 모집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9조에 의거 15일부터 31일까지 제주자치경찰단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11조 및 기타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경무관 또는 경무관 승진 조건을 충족한 총경(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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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국세기본법 따른 부가세 국세환급금 가산금 익금 산입 안 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해야 하고,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익금 귀속시기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그리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과·면세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을 착오로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당초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