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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각충당금, 승계자산 감가상각비와 상계…‘익금 산입’
Ⅵ.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2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2. 주식과 자산의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시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처리 분할법인이 “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액에 대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체한다. 자산승계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방법분할신설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당기 자산처분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재지변경을 위해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했음에도 소재지 변경과 관련이 없는 사업계획 등이 설립취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설립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타 부처 소관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주무부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인가여부를 검토 처분할 것을 명했다.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인 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 2024년도 제30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지난 11월 10일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697명 중에서 303명이 최종 합격했다. 종목별로는 생명보험 70명, 손해보험 151명, 제3보험 82명 등이다.합격자 평균점수는 생명보험 69.0점, 손해보험 66.5점, 제3보험 69.6점으로 나타났다.합격자 중 31~40세의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고, 51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전체의 19.1%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기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36명 중 고려대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출신이 10명으로 두번째로 많고, 세무대 4명, 연새대와 서강대 각 3명, 한양대 2명, 부산대 1명 순이다.또한 20일 현재 현 보직 근무 1년 이상으로 자리 이동이 예상되는 자가 4명이다. 근무 1년 이상자이나 경력개방형 직위인 변혜정 납세자보호관과 공모직위 서울청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자리 이동 대상자에서 제외했다.서울대 출신은 본청 6명, 서울청 1명, 중부청 2명, 부산청 1명 등 총 10명이
현대백화점의 대표적인 상생경영 프로그램 ‘열정 장학금’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현대백화점은 19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협력사 및 도급사 임직원 자녀에게 열정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을 비롯해 장학금 수령 학생과 가족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열정 장학금은 현대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사와 도급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956명에게 33억원을 전달했다. 올해는 133명에게 3억원을 지원했다고 현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2025년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할 5개 부문을 선정해 발표했다.25일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암호화폐 ETF, 탈중앙화 금융, 암호화폐 규제를 내년 이슈로 꼽았다.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올해 급성장, 12얼 기준 시가 총액 2045억달러 규모에 이른다. 연초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코인베이스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27조달러 규모 거래를 촉진했다. 지난해 대비 3배 수준이다. 스테이블코인 적용이 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예방하고 압류금지통장 개설 등 위기의 서민 금융을 지원하는 방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래는 이날 이 대표의 발언 내용 전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수없이 지적하지만 15.9%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습니까?이 저성장 시대에 15.9%의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의 금융 활동이 신용 불량이 되면 완전히
진주시는 ‘지역안전관리단’ 운영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관내 재난취약시설 18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연말연시 민생안정 도모와 동절기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실효적인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진주시 지역안전관리단’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받은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된 조직이며, 지역 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한다.특히,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절기 판매 및 복지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해빙기 옹벽 및
내년 충북의 민간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최근 5년새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는 전반적으로 선방했지만 경제 상황에 더해 공사비 상승, 정책 등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복합적 이유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내년 상황은 올해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25개 주요 시공사의 내년도 분양 물량을 전수 조사한 결과, 내년 충북에서는 5032가구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201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충북의 연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20년 1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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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생딸기부터 디저트, 막걸리까지 차별화 라인업 확대”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겨울철 대표 제철 과일 딸기를 활용한 차별화 상품 라인업을 확대했다.올해는 ‘딸기 뷔페’를
경기도,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 상금 4억 원
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앞서 도는 ▲ 예산 절감 ▲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으며,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도는 신규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서귀포시, 유휴 공유재산 2,205필지 공개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서귀포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유휴 공유재산은 2,205필지이며,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유휴 공유재산 목록은 서귀포시 누리집에 각 재산의 위치, 면적, 담당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의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대부나 매입 등의 자세한 사항을 안내
보성군, 양봉 스마트 사육시설···월동기 꿀벌 소실 극복
전남 보성군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뒀다.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전국적으로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매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보성군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농가들은 화분 매개 벌 구매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성군은 꿀벌과 화분 매개 벌의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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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도의원 "복지현장 목소리, 정책으로 이어져야"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0일 성남시에서 열린 ‘복지네트워크의 날’ 행사에 참석해 성남시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과 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성남 지역 사회복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이날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성해련 성남시의원과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노만호 회장,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정헌채 회장,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양마리아 관장 등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4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333 프로젝트’ 성공으로 농어민 삶 나아지길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 23일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333 농어민 발대식’에 참석해 ‘경기도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에 참석한 농어민 300여 명을 응원했다. ‘경기도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는 경기도 농어민 300명을 3년 이내에 소득 30%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문 컨설팅, 경영 실태 분석, 교육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발대식에서는 양평 굼벵이 프로농장 등 농어민 소득 증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함께 다짐하였다. 정
박상현 의원,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수상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전달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도청 3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주관한 설문조사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결과로, 박 의원이 소통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공무원 협력을 이끌고, 도민을 위한 혁신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이다.박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발굴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직사회의 업무 효
경기도의회, 블록체인 연동 및 생성형 AI 적용가능성 높다!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백오피스 사무혁신을 위한 생성형 AI와 블록체인기술 도입 타당성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현재 운영 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무혁신의 필요성을 명확히 규명하려는 것으로 챗GPT와 블록체인 기술이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실질적 이점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한국산업융합학회장 이원부 책임연구원은 최종보고에서 “경기도의회의 블록체인 연동 및
“성남 원도심에 따뜻함을” 최만식 도의원, 지역난방 열원 대책 시급
광명지역신문>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 관계자들과 함께 원도심 지역난방 열원시설 설치와 부지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현재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지역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분당, 판교, 낙생·복정 공공주택지구는 지역난방 의무 공급 지역으로 지정되어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원도심의 2단계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지역난방 의무 공급 지역에서 제외되어 열원 부족 문제로 인해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