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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사건, 법원 국가 및 지자체 배상책임 인정안해

계부의 성범죄로 세상을 등진 청주 여중생 2명 사건과 관련, 수사 및 분리조치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다며 법원이 국가와 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노승욱 판사는 19일 A양의 유족이 대한민국과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 판사는 “청주시 공무원이 방문 조사할 당시 A양의 친구이자 가해자의 의붓딸인 B양이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분리조치에 대해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며 “분리를 원할 경우 언제든 가능하다고 고지한 점 등에 비춰 공무원 수행과 직무의...
지난주 여러 청소년 행사에 참여했다. 첫 번째 행사는 청소년 자해에 관한 토론회였다. 늘어나는 청소년 자해의 원인을 알아보고 대책과 예방을 위한 방법에 관한 토론회였다. 두 번째 모임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돌보는 회의였다. 관심을 끈 것은, 청소년과 부모님이 함께 식사하고 가족사진 촬영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놀라운 것은 가족사진 촬영이 처음이고, 가족 식사도 처음인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 모임은 한부모와 미혼모·부를 위한 송년 모임이었다. 여느 모임과 다름없이 즐겁고 왁자지껄하였다. 구김 없이 떠들고 웃는 아이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일, 이수부 부사장 등 임직원 30여명과 함께 충북 음성군 소재 무극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상생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email protected]
  충북도 남부출장소는 20일 영동와인터널에서 위원과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충청북도 남부권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남부3군 연계 스탬프 투어’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선 영동에서 열리는 국내 최초 국악엑스포의 성공 개최와 남부권의 상생발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현 충북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장의 주제발표와 김정준 서원대 관광항공학과 교수 등의 패널 발표에 이어 방청객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시간이 이어졌다. 김현 본부장은 주제발표에서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소멸위기
충북 진천군은 20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우수기업 5개사를 선정해 ‘2024년 진천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군은 올해 2회째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에서 지난 10월 서류 접수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했다.  군은 지원 기업에 대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근로자 증가율, 주민 채용률, 청년층 채용 실적 등 총 7가지 항목을 평가했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업체는 △㈜국제식품 진천공장 △㈜유영제약 △㈜지에스티산업 △㈜원앙 △청남공조㈜다.  우수기업으
충남 천안에 사는 외국인 임신부가 분만 병원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 약 130㎞ 떨어진 전북 전주에서 출산했다.천안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 40분쯤 천안 동남구에 사는 33주차 임신부 A 씨가 '복통이 있고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119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는 대전·세종을 비롯해 충남도내 병원 18곳을 수소문했으나, 전문의 부재나 대학병원으로의 진료 권유 등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았다.119구급대는 응급분만 신고를 접수한지 약 1시간 40여분 지나서야 전북 전주예수병원으로부터 응급
어린 시절 토요일 밤은 ‘쿵 빠바바밤 빠바바밤~’으로 시작하는 ‘토요명화’를 보곤 했다. 지금도 토요명화의 오프닝 음악을 들으면 이불을 두르고, 영화가 시작하기를 기다리던 시절로 돌아간 듯하다.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는 저렇게 잘 생기고, 예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이’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라는 마지막 대사도 기억에 남는데 사실 내일 태양이 뜨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다. 지구의 자전을 배운 사람도, 배우지 않은 사람도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은 하나의 자연 현상일 뿐이
예천군 곤충연구소는 지난 24일 경남 통영시 사량도에서 경북도농업기술원, 경남유용곤충연구소, 통영농업기술센터의 꿀벌 담당업무 관계자, 사량면장 및 사량도 주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남꿀벌격리육종장 개소식을 개최했다. 영남꿀벌격리육종장은 최근 꿀벌 집단폐사와 빈번한 병해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꿀벌 유전자원 보존 및 여왕벌 보급체계 구축을 목표로 조성되었다. 특히 예천군은 꿀벌의 품종 보존과 격리 교미를 위한 적합한 섬이 없어, 경남도농업기술원 유용곤충연구소와 협력해 사량도에 격리육종장을 설립하게 됐다. 이 시설은 국비 4억
10시간전
대구시는 신천의 칠성교 야간경관을 새롭게 조성해 도심 속 대표 친수공간을 ‘일상 속 시민들이 편안한 휴식과 힐링의 장소’로 변모시키고, 대구를 찾는 내방객에게는 힘찬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밤이 아름다운 대구를 선보인다. 대구시는 ‘밤이 아름다운 대구 만들기’ 사업으로 2019년부터 야간경관 명소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왔으며, 2022년도에는 신천 수성교, 동신교 경관조명 조성과 수성교~동신교 산책로 조명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올해는 신천 칠성교 경관조명 설치로 수변환경과 교량을 부각시켜 평상시는 따듯하
호요버스의 '젠레스 존 제로'가 새 버전을 발표하기 무섭게 화려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의 어반 판타지 액션 RPG '젠레스 존 제로'가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4위에 올라서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이 작품은 최근 1.4 버전을 선보이면서 일주일 만에 구글 매출 순위 100계단을 뛰어 넘는 괴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작품 출시 당시 최고 기록을 재현하는 '커리어 하이'를 달성한 것이다.더욱이 각 게임업체들이 연말 연시를 앞두고 신작 출시와 유저 몰이에 나서고 있는 시점에서 보여주
11시간전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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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24일, 한국은행 강원본부, 강원지방통계지청,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강원연구원 등 도내 6개 경제 관련 유관기관과「강원 경제분석 협업추진단」하반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강원 경제분석 협업추진단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동향 관련 전문기관 간 상호정보 교류를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개최하고 있다.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외 및 팬데믹 이후 강원지역 자영업 현황의 변화 및 시사
분양 시장에서 최고급 호텔이나 마천루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한 아파트가 속속 선보이고 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상부 공간을 다채롭게 활용하며 아파트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과거 단순한 구조물로만 여겨졌던 아파트 상부층이 이제는 입주민을 위한 고급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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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서울시 소재 고령자복지주택을 찾아 주민복지관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입주 어르신들의 의견을 경청했다.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번동주공 3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은 맞춤형 특화시설로 치매안심센터, 경로식당 등 건강지원시설과 교양강좌실 등 여가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운영 중인 100세 건강체조, 노래교실, 원예정서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이날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내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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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내년 1월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5'에서 '가정용 히트펌프 EHS' 제품을 공개하고 미국 공조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EHS는 주거∙상업시설의 바닥 난방과 급탕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기열과 전기를 이용해 온수를 만들 수 있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보다 효율이 높고 탄소 발생도 적다.2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가정용 히트펌프 EHS' 제품을 현재 유럽 40개 이상 국가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미국 시장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삼
삼성전자가 내년 1월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가정용 히트펌프 EHS' 제품을 공개하고 미국 공조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고 25일 밝혔다.EHS는 주거·상업시설의 바닥 난방과 급탕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공기열과 전기를 이용해 온수를 만들 수 있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보다 효율이 높고 탄소 발생도 적은 것이 특징이다.삼성전자는 현재 가정용 히트펌프 EHS 제품을 유럽 40개 이상 국가에서 판매하고 있다. 내년
지난해 제주지역 근로자들의 '워라밸'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25일 발표했다. 2017년 도입된 이 지수는 근로시간, 여가시간, 일.가정 양립 등 제도 활용, 지자체 관심도 등을 평가해 산출된 결과다. 이번 조사부터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실적도 가점 항목으로 새로 포함됐다.조사 결과, 제주는 전년보다 7.1점 떨어진 49.1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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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선소서 30대 노동자 추락사…경찰 "사고 원인 조사"
울산 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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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 상금 4억 원
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앞서 도는 ▲ 예산 절감 ▲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으며,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도는 신규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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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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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4년 최종 예산 총 7807억원 확정
보성군은 12월 20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307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80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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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성군
△안전환경국장 김상협 △기획조정실장 김광철 △관광복지국장 박형진 △관광복지국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관광복지국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안전환경국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단촌면장 신승호 △옥산면장 정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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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도의원, 남양주 묵현천 정비사업 '시동'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은 지난 12월 20일,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마을회관에서 지역 숙원사업인 묵현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주민설명회는 묵현천 정비사업의 세부 계획과 사업 진행 절차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사업은 전액 경기도 도비로 추진되며, 경기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묵현1~6지구, 보축2~3지구, 하도정비지구, 고호3지구에 걸쳐 총 1.5km 구간에서 진행된다. 이 지역은 연립주택이 밀집한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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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블록체인 연동 및 생성형 AI 적용가능성 높다!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백오피스 사무혁신을 위한 생성형 AI와 블록체인기술 도입 타당성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현재 운영 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무혁신의 필요성을 명확히 규명하려는 것으로 챗GPT와 블록체인 기술이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실질적 이점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한국산업융합학회장 이원부 책임연구원은 최종보고에서 “경기도의회의 블록체인 연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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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운영위원장,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을 정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 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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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도의원, 곤지암초·도척초 2025년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교 선정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소재의 곤지암초등학교와 도척초등학교가 2025년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경기도교육청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재구조화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곤지암초와 도척초는 각각 5,859.58㎡와 3,014.67㎡ 규모로 개축 혹은 리모델링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학습공간으로 재구조화될 예정이다. 이자형 의원은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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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333 프로젝트’ 성공으로 농어민 삶 나아지길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 23일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333 농어민 발대식’에 참석해 ‘경기도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에 참석한 농어민 300여 명을 응원했다. ‘경기도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는 경기도 농어민 300명을 3년 이내에 소득 30%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문 컨설팅, 경영 실태 분석, 교육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발대식에서는 양평 굼벵이 프로농장 등 농어민 소득 증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함께 다짐하였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