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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사건, 법원 국가 및 지자체 배상책임 인정안해

계부의 성범죄로 세상을 등진 청주 여중생 2명 사건과 관련, 수사 및 분리조치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다며 법원이 국가와 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노승욱 판사는 19일 A양의 유족이 대한민국과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 판사는 “청주시 공무원이 방문 조사할 당시 A양의 친구이자 가해자의 의붓딸인 B양이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분리조치에 대해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며 “분리를 원할 경우 언제든 가능하다고 고지한 점 등에 비춰 공무원 수행과 직무의...
충북도교육청 중등 교실수업혁신 국외연수단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8박10일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학교들을 탐방하면서 충북교육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찾는데 집중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 22명은 마지막 일정으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연수 평가회를 갖고 유럽교육정책과 충북교육정책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효숙 청주공업고 교사=인상 깊었던 것은 유럽에서 국제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유럽 국가들이 유로화로 통일하면서 많은 학교가 국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배치돼 있고 국제교
‘12·3’ 계엄선포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결정에 대해 충북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CJB청주방송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18세 이상 충북도민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탄핵 정국에 대한 충북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안 통과 결정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한다’가 56%, ‘다소 동의하는 편이다’ 10%로 나타났다.반면 ‘전혀 동의
충북 음성군에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연조경은 9일 음성군청을 방문해 음성군장학회에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연조경은 음성읍에 소재한 조경식재, 시설물 설치 공사업체로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4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감곡면 원당2리 마을회도 이날 음성군청을 방문해 음성군장학회에 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원당2리 마을회는 지난해에도 음성군장학회에 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으며 지난해 제11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교육부가 공시한 2025학년도 등록금 법정 상한선인 5.49%를 대학들이 반영할 경우 사립대학의 수익이 633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들은 1인당 평균 31만4000원의 등록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은 7일 발표한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등록금 인상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칠 재정 부담 결과를 보면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인 5.49%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재학생 1 인당 부담이 평균 31만4000원 증가하고 대학 전체 수익은 633
충북 청주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업체를 모집한다.모집 분야는 농‧축‧수‧임산물과 제조품, 관광상품, 서비스상품 등 4개 분야며 공급업체에서 직접 품목을 제안해야한다.신청은 연중 수시로 받지만 선정은 상‧하반기에 답례품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신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청 자치행정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청주시에 마음을 보내주신 기부자를 위해 다양한 답례품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만족도 조사와 업체 점검을 통해 품질 좋은 답례품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
충북 청주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은 7곳이 공사 중이고 13곳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여기에 시가 도시개발 사업 제안을 수용했거나 제안서 절차를 이행 중인 5곳까지 더하면 25개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신규 추진되고 있다.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가경서부지구, 밀레니엄타운, 비하지구, 개신2지구, 오송역세권지구, 강서2지구, 홍골2지구 등 7곳이다.비
프로당구 1부 투어를 빛낼 예비 스타는 누가 있을까. 올 시즌 프로당구는 드림투어에서 승격해 1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유독 많다. 그중 가장 이목을 끄는 선수는 단연 ‘10대 당구천재 소년’ 김영원이다. 그는 올 시즌 1부 투어로 승격한 시즌 첫 대회(우리금융캐피탈 챔
블록체인 보안 업체 사이버스는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통해 암호화폐 사기의 99% 이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사이버스는 새로운 블록체인 보안 솔루션이 오프체인 환경에서 블록체인 거래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검증함으로써 거의 모든 암호화폐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모니터링과 선제적 차단 기능이 있다면 제로데이 해킹과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킹을 포함한 모든 해킹의 99.9%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이버스는 해
장애인개발원·국가생명윤리정책원·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실무자 참여1월 한달간 무료 교육… 보고서 작성 전략·경영평가 성과관리 고도화 등 전수㈜어댑션과 한국경영평가연구센터는 지난 10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제1차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전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 성료했다.이날 교육은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이해와 세부 평가내용 분석, 경영성과관리 고도화 방향, 보고서 작성전략 등을 주제로 집중 강의됐다. 특히 이날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남군이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 유입 확대, 정...
제주시는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 시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는 출생 및 사망, 이혼, 귀화 신고 시에도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혼인과 개명 신고에만 제공되던 문자 알림서비스를 출생 사망, 이혼, 사망 및 귀화 신고까지 확대함으로써 출생, 이혼, 사망 신고 후 필요한 복지혜택 등 안내는 물론 귀화 신고 후에도 외국인이 국적취득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운영은 신고서 접수 시 문자 알림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처리 결과 안내와 함께 후속 복지서
제주와 완도를 잇는 정기여객선 ‘한일골드스텔라호’가 오는 15일 취항한다.‘한일골드스텔라호’는 여객 정원 948명, 차량 478대를 실을 수 있는 길이 160m 폭 24.8m의 ㈜한일고속의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다.‘한일골드스텔라호’는 제주와 완도를 하루 1회 왕복한다. 제주에서 완도까지는 2시간 30분 소요 예정이다.완도에서 오전 9시 30분 출항해 제주에 낮 12시에 입항하고, 오후 4시 제주를 출항해 완도에 오후 6시 30분 입항하는 스케쥴이다. 다만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오전은 운항하지 않는다.기존 제주-여수 항로를 운항하던
1시간전
정선군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들의 금연을 독려하고 건강한 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5년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이달 10일부터, 상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금연클리닉에 신규 등록하는 주민과 금연을 돕는 금연메이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착순 30명에게 다양한 상품을 증정하며, 금연 성공 시 추가 선물도 지급될 예정이다.금연클리닉은 대면 등록과 비대면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금연메이트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금연자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프레지올레"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1월 13일 오전 9시경 제시된 '프레지올레'관련 문제는 "프레지올리 해바라기유 선물세트를 오직
김만식 기자 청양군의회는 제307회 임시회를 열고 본회의에서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이 SSG닷컴에 우수 상품을 연동해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G마켓 판매고객은 새로운 판매 채널 확보를 통해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구매고객 입장에서는 G마켓의 다양한 상품구색을 SSG닷컴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됐다.상품 연동은 G마켓이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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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년기획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전 ... 2024 올아트페어 참여작가 37인 작품 선보여
m아트센터는 7일, 2025년 새해 첫 기획전으로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4 올아트페어'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롯데마트 송파점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인전 형식으로로 소개하는 자리다.'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이라는 전시 주제에는 작가들이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작품들을 새로운 관람객, 새로운 소비자와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최미화 센터장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보관해온 소중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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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김희정 의원 연제구 30주년 기념 연제FM특별 대담인터뷰
김진수 기자 김희정 의원은 지난 6일 연제공동체라디오에서 진행된 “연제구 30년, 연제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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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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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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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1차 채용 공고
충북개발공사가 2025년 1차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기술직, △전문계약직이다.채용전형은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2월중 임용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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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尹, 두번째 페북글…"LA 산불에 정부 지원 당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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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이 뽑은 지난해 최고 사업은 ‘인천 i-패스 및 광역 i-패스’
36분전
인천시민들은 지난해 인천시가 추진한 주요 사업 중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인천 아이-패스·광역 아이-패스’를 최고로 평가했다.이어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인 ‘인천 아이-바다패스’,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인천고등법원 유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인천시는 지난해 12월 9~27일 네이버폼을 통해 ‘2024년 10대 주요 사업 선호도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교통 정책들이 높은 경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1만1,85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는 5점 만점의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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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5년에도 클린시티 안동 만들기
안동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클린시티 안동 만들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시는 효율적인 청소 체계 구축, 자원순환 촉진 및 주민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2025년에는 쓰레기 한 점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효율적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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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중부지방 중심 약한 눈·비…낮부터 기온 회복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인 13일은 오후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지난주 최강 한파가 지나가면서 이날 낮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차차 오르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14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많은 눈이 쌓여있는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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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시큐어, 통합인증 서비스로 연말정산 간편 로그인 지원
IT 보안·인증 플랫폼 기업 라온시큐어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간편인증 로그인 기능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라온시큐어는 2020년 행정안전부의 간편인증 확대 사업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간편인증 통합중계를 구축한 이래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시즌마다 근로자들의 빠르고 편리한 인증을 돕고 있다.15일부터 시작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시 옴니원 CX를 활용해 네이버, 카카오톡, 패스, 토스, 신한, 하나, KB 등 다양한 민간 인증서를 하나의 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