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한국임업진흥원이 목재‧제지 분야 KS인증심사원을 모집한다.진흥원은 산업표준화법과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제지 분야 KS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현재 33개 품목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번 모집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심사 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다.모집 대상은 KS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인증심사 수행 경력 10회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직무교육을 매년 수료한 자다. 특히 건설, 화학 분야 심사 코드 보유자는 필수이며 물류 등 기타 코드 보유자는 우대한다.위촉된 심사원은 진흥원 내규에 따라
경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에서 영주 영주로 자율상권구역, 청도 풍각장 일원, 구미 금리단길 일원 등 전국 최다인 3개소가 14일 선정됐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은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구성원이 함께 현안 해결과 상권 발전 전략 등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네 상권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며 상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 수립형에 선정된 영주시는 국비 6천 500만원을 포함한 1억3000만원을 투입해 상권기획자인 혜인협동조합과 함께 영주로 자율상권 구역
정부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의 교실 수업을 실천한다.도교육청은 16일 '2025 경기 중등 탐구수업공동체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깊이 있는 수업 비전 공유로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의 교실 수업 혁신 분위기 확산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도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의 사유 능력을 키우고 성장 중심의 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 수업 역량 강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2025 중등 탐구수업공동체'를 115팀(학교 단위 75팀,
'한국사 1타 강사'로 널리 알려진 전한길 씨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6월 3일 대선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다고 주장하며, 법률 개정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선관위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수험생과 대중에게 높은 인지도를 가진 전 씨는 최근 몇 년간 정치적 현안,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
넥써쓰가 지난 1분기 흑자 전환이 유력한 가운데, 장현국 대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업의 새로운 기치로 내세웠다.장 대표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회사의 적자를 흑자로 돌리는 일보다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이 훨씬 어렵다"며 “단기 실적에 만족하는 기업은 오히려 성장 비전이 부족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넥써쓰는 지난달 오픈게임 재단과 5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장 대표가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넥써쓰 연간 매출의 72%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이미 1분기 성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필리핀 경제사절단 방한 일환으로 추진돼 국내 데이터 산업 정책과 전 산업 부문의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FAB는 금융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및 AI·데이터 신기술 등 자국 적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K-DATA는 중점 추진 중인 AI·데이터 사업 소개와 함께 활용도 높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9일 ‘2025년 인천형 평생교육이용권 기관 등록 설명회’를 개최했다.지역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이해를 돕고, 사용기관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관내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장 및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번 설명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2025년 인천형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소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이용권 사용기관 설명 및 등록 절차를 안내 ∆기관 간 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이윤호 원장은
전자제조, 스마트팩토리, 자동차 산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와 ‘한국전자제조산업전’이 오는 4월 16일~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본 전시회는 리드케이훼어스와 케이훼어스, 스마트제조혁신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후원한다.‘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의 주요 전시 분야는 자동차 전장, 자율 주행 기술, 친환경 자동차 기술, 자동차 경량화 기술, 차량용 소프트웨어며, ‘한국전자제
경기 안산시는 16일 오후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11주기 기억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4.16 재단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됐다.이날 행사는 유가족과 이민근 안산시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일반시민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참사 11주기 기억식은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한 304명의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7건 ▲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건 총 37건이다.구리시 A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 지난 게맛살과 토란줄기 등 3종의 제품을 ‘폐기용’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내년 상반기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착공한다고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15일 사업 추진을 위한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경기도형 적금주택이란 적금을 매달 납입해서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20~30년 뒤 온전한 내집을 갖게 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분양가를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내는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20~30년에 걸쳐 나눠 내서 입주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주택
일본 금융사인 SBI홀딩스가 교보생명에 대한 주식 지분비율을 20% 이상으로 늘려 지분법 적용회사로 만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SBI홀딩스의 현재 교보생명 지분율은 9.3%이다.17일 닛케이 등에 따르면 지주사인 SBI홀딩스는 보험업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보생명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기억식은 4.16재단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피해자 가족 및 일반 시민,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민근 안산시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묵념하며 진정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김진경 의장은 방명록에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