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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 '국회경호처 신설법' 국회 제출

국회경호처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계엄 , 테러와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회 스스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호처를 신설하고 현행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 경호·경비 조직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국회경호처 신설법'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국회를 침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을 계기로 국회가 직접 치안과 경호를 담당하는 독립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제정의 취지와 하위법령 마련 방향 등 간호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목적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적기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진료지원업무 범위에 대한 시행규칙을 빠르게 입법예고할 것이라 밝혔다.간호협회는 4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마
신영대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5일 육아 용품 구입비의 15%를 세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저출생 시대에 출산과 양육을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처해 있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이는 OECD 평균인 1.51명에 비해 약 0.75% 포인트 낮다.또한 2024년 한국보
광명시가 11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공사장 구조물 파손에 따른 붕괴 우려로 긴급히 도로를 통제했다.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우회 도로도 안내 중이다.현재 전면 통제 구간은 오리로 양지사거리부터 호현삼거리까지 2㎞ 구간 두 방향이다.시는 4개 노선 버스를 우회시키고 SNS 등을 통해 우회 도로를 안내하고 있다.노선 우회 조치에 따라 화영운수 2번과 12번은 광명역푸르지오·빛가온초등학교, 친목마을, 호현마을 정류장을 지나지 않는다.삼영운수 3번은 광명역푸르지오·빛가온초등학교, 친목마을, 호현마을, 코카콜라물
광명시가 최근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장 구조물 붕괴 사고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시는 경기도와 협력해 전문가와 함께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제5-2공구 현장과 인근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이는 2차 붕괴 사고 우려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추가 피해를 적극 예방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또한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위원회는 사고 현장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 국민의힘 허훈 의원은 11일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원전 줄이기 정책의 슬로건이 여전히 시내버스 외부에 부착된 채 운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문제가 된 문구는 '원전 함께 줄이는 최고의 재활용도시 서울'로 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제작된 표어다. 해당 문구는 시민들에게 원전을 줄이고 대신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내버스 외부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대장지구 맨발 흙길'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흙길을 걸으며 "맨발 흙길을 자주 걸으며 건강도 함께 챙기시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의원, 대장동 입주자대표 총연합회 회장 및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신 시장은 인사말에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건의를 통해 맨발 흙길이 조성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자주 흙길을 걸으며 자연의 에너지를 받아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소방당국이 16일 저녁 8시 20분께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 사망자 시신을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지난 11일 사고로 매몰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인은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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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오후 대구시 동성로 28 아트스퀘어 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시민들이 304명의 희생자에 대한 헌화를 마친 후 추모 메시지를 적어 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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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화정면 새마을회가 내달 11일 열릴 의병마라톤대회에서 봉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행사 당일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급수대에서 달림이들을 위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9시간전
한국임업진흥원이 목재‧제지 분야 KS인증심사원을 모집한다.진흥원은 산업표준화법과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제지 분야 KS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현재 33개 품목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번 모집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심사 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다.모집 대상은 KS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인증심사 수행 경력 10회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직무교육을 매년 수료한 자다. 특히 건설, 화학 분야 심사 코드 보유자는 필수이며 물류 등 기타 코드 보유자는 우대한다.위촉된 심사원은 진흥원 내규에 따라
경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에서 영주 영주로 자율상권구역, 청도 풍각장 일원, 구미 금리단길 일원 등 전국 최다인 3개소가 14일 선정됐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은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구성원이 함께 현안 해결과 상권 발전 전략 등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네 상권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며 상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 수립형에 선정된 영주시는 국비 6천 500만원을 포함한 1억3000만원을 투입해 상권기획자인 혜인협동조합과 함께 영주로 자율상권 구역
정부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의 교실 수업을 실천한다.도교육청은 16일 '2025 경기 중등 탐구수업공동체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깊이 있는 수업 비전 공유로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의 교실 수업 혁신 분위기 확산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도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의 사유 능력을 키우고 성장 중심의 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 수업 역량 강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2025 중등 탐구수업공동체'를 115팀(학교 단위 7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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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1타 강사'로 널리 알려진 전한길 씨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6월 3일 대선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다고 주장하며, 법률 개정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선관위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수험생과 대중에게 높은 인지도를 가진 전 씨는 최근 몇 년간 정치적 현안,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
넥써쓰가 지난 1분기 흑자 전환이 유력한 가운데, 장현국 대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업의 새로운 기치로 내세웠다.장 대표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회사의 적자를 흑자로 돌리는 일보다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이 훨씬 어렵다"며 “단기 실적에 만족하는 기업은 오히려 성장 비전이 부족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넥써쓰는 지난달 오픈게임 재단과 5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장 대표가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넥써쓰 연간 매출의 72%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이미 1분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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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1명 구조...실종자 1명 수색 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지하 30m 지점에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가 12일 새벽 4시 30분경 구조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13시간 20여분 만이다. 구조된 작업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실종상태인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는 여전히 연락두절인 상태다. 경찰과 소방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각도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중이다. 실종자는 지하터널 상부인 도로 위 상판에서 안전진단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가붕괴 우려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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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in 시민기자 6~9기 워크샵 개최
4일전
2025년 인천in 시민기자 워크샵이 12일 무의도아트센터에서 열렸다.이날 워크샵에는 지난 2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출범한 9기 시민기자 10명을 비롯, 6·7·8기 시민기자 등 26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카풀로 무의도아트센터에 집결한 참여자들은 오전에 김정형 인천in 시민기자 대표와 차광영 무의도아트센터 대표 인사말에 이어 박정운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민사업단장으로부터 특별강연 ‘서해 접경지역 백령도의 생태지리적 중요성과 멸종위기 해양동물 점박이물범 보호활동’을 들었다.박 단장은 이 자리서 지난 2019년 백령도로 이주하여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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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뮤지컬과 더 가까워 지는 시간,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 개최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선보이는 새로운 기획공연 시리즈인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가 오는 4월 22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첫 무대를 올린다. □ ‘김채이의 11시 데이트’는 뮤지컬과 이야기가 만나는 특별한 형식의 콘서트로, 관객이 무대 안팎에서 느끼는 감동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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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안전보건 교육 강화…"안전 골든벨 OX퀴즈 진행, 참여 활발"
롯데건설이 임직원 및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의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61종 필수 안전 수칙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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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의힘 경선, 대국민사기" 격앙…黨선관위는 일축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방식과 관련, 주자 중 하나로 거론되던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하며 출마 관련 거취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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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92회 임시회 개회··· 10일간 안건 29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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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의회는 1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92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10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모두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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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양심 공직자 시장 표창··· "공직자 모범 보여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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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발견하고도 주인을 되찾아준 양심 직원을 표창했다. 표창 수여는 16일 동탄출장소 시장 집무실에서 진행됐다.주인공은 조성준 주무관이다. 조 주무관은 지난 9일 화성지역 내 A 자원화시설에서 폐기물 정리 작업을 하던 중 버려진 폐금고 안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발견해 화성서부경찰서에 주인을 찾아달라며 신고했다.정명근 화성시장은 “자신의 직분을 묵묵히 수행하며, 누구보다 청렴하고 강직한 자세를 보여준 조 주무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공직자이자 화성시민 한 사람의 올곧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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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세월호 11주기 기억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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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기억식은 4.16재단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피해자 가족 및 일반 시민,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민근 안산시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묵념하며 진정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김진경 의장은 방명록에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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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화랑유원지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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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16일 오후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11주기 기억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4.16 재단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됐다.이날 행사는 유가족과 이민근 안산시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일반시민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참사 11주기 기억식은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한 30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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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기후보험' 시행··· 모든 도민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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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 시행에 들어갔다.경기도는 지난 11일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 10일까지 모든 경기도민의 기후 관련 질병과 상해에 대해 보상을 한다고 밝혔다.‘경기 기후보험’은 ▲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 감염병 진단비 ▲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한다.모든 경기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11일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돼 기후 관련 건강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특히 기후취약계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