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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법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도 2025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AI 기본법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AI가 기
지난 7일 첫 표결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김상욱 의원의 ‘울산발 탄핵 찬성’이 범여권 안팎 보수진영에 후폭풍으로 몰아치고 있다. 10일 김상욱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단독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은 즉각 집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는 명백한 것으로, 상대의 하위법령 위반이나 정치적 공격에 대한 방어 등으로 합리화될 수 없다”며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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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오는 7일부터,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순회하는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 운행 시간을 변경한다. 지난달 완전 개통한 중앙선 시간표에 따라 일부 운행 시간을 조정해 운영한다.원주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개별 자유 여행 및 소규모 관광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여행 트렌드에 발맞춰 간현관광지, 강원감영, 뮤지엄산 등 원주 대표 관광지를 순회하고 있다.연중 2대의 버스가 1일 6회 운행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관광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홍준표,"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의혹 제기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서원일 기자=푸...
허정무 후보 “공정한 선거 한다면 자신있어...그러나 너무 불공정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선거일인 1월 8일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달수네라이브’에 출연, “공정한 선거를 한다면 자신있지만, 너무 불공정하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1월 3일 오후 7시 박문성 축구 해설가의 유튜브 채널 ‘달수네라이브’에서 ‘축구협회장 후보자토론회’에 나선 허정무 후보는 우선 현재 선거 운영 주체인 ‘선거운영위원회’에 대해 “누군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른다. 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불분명하다”라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尹 수사·영장 거부에 이재오도 "이건 민주주의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응한 데 대해, 여권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예천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A등급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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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형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디지털 자산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유럽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9일 보도했다.스탠다드차타드는 9일 룩셈부르크에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스탠다드차타드 행보는 지난해말 유럽연합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인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가 시행된 후 이뤄졌다.프랑스 금융 대기업 소시에테제네랄 혁신 책임자였던 로랑 마로치니가 스탠다드차타드 룩셈부르크 법인 CEO를
[국세 예규] 근로소득 지연이자는 기타소득....합의 위자료는 ‘사례금’ 해당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 승소자가 패소자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위자료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와 소송비, 위자료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소득 등에 대
신한은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 오픈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삼성전자, 실적 부진 속 돌파구 모색..."AI·로봇이 핵심"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인공지능과 로봇 등 미래 사업을 통한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핵심 골자는 로봇, AI, 스마트홈을 3대 축으로 한 모멘텀이다. 한종희 삼성전자 DX부문장은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4 현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사의 미래 사업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종희 부회장은 삼성전자에서 모바일과 가전, TV 부문을 총괄한다. 반도체 사업은 전영현 부회장이 맡고 있다.로봇 사업은 제조공장과 주방을 시작으로 휴머노이드까지 확장하며 이를
[단독] 인사혁신처,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재확인 요청
인사혁신처가 모든 정부기관에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제한 제도 이행을 재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가상자산 정책을 다루는 기관과 업무 뿐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며 확인을 요청했다. 1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모든 정부 기관 감사담당자들에게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미시행 기관들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정부는 2023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가상자산 업무를 다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