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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미술품 등 창작품 모방해 대량제작한 작품…‘예술창작품’으로 안 봐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집행기준 26-42-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예술·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② 직업운동가·가수 등 스포츠·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북광주세무서는 28일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지역구가 북구인 전진숙, 정준호 국회의원,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관내 단체장, 역대 북광주세무서장, 세무사회장, 언론인 대표, 납세자 대표, 광주시내 세무서장 등이 참석해 신청사 준공을 축하했다.준공식 행사는 테이프 컷팅을 시작으로 현판 제막식, 기념식을 진행했고, 청사 신축에 공로가 큰 시공사 대표와 4년간 청사 신축업무를 맡은 실무담당자에게 각각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했다.노현탁 서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제빵공장을 준공하고 2.5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25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조호르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조호르 생산센터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20억 인구의 할랄 시장 고객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온 하피즈 빈 가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주지사,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를 비롯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7일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정부 과천청사에 소재한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센터는 2003년 설치되었으며, 현재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및 민간 상담원이 근무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1주년을 기념해 소속 고객지원센터 직원 및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폭증하는
‘세종 포럼’. 2003년 국세청 산하 종로세무서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로서 종로지역에서 개업한 세무사 20명이 모여 만든 친목 모임.그러나 세무사업계에서 흔히 보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다. 업계의 문제점과 실무에서 겪는 세제·세정 개선 사안도 토론해 의견이 합치되면 서울지방세무사회나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하는 포럼의 성격도 띈다. 이홍길 세무사가 이사장, 김종열 세무사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무엇보다 강산이 두 번 바뀐 23년 전 모임 결성 때의 20명에서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최근 한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5일 법무법인 화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무역제한조치 설명회’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업계 등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약 60여명 참석했고, 화우 통상·산업팀 정동원 변호사와 장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청년창업농 장학생’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1학기 청년창업농장학생 오리엔테이션을 지난 1일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개최했다.‘청년창업농장학금’은 농업·농촌 및 농식품 산업분야의 신규 젊은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지원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학사업으로, 향후 농림축산식품분야로의 취·창업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이번 행사는 장학 증서 수여식 및 의무사항 안내, 농업분야 인공지능에 대한 특강, 청년창업농 지원 정책 소개 등의 순으로 이뤄졌고, 장학생들은 해설사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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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민원실을 색다르고 편안한 환경으로 조성해 주목받고 있다. 먼저 춘천시는 3월 4일부터 음악이 흐르는 행복민원실을 운영한다. 음악이 흐르는 행복민원실은 춘천시청 1층 민원실에서 음악을 송출하는 사업이다.정적이고 단조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민원실의 분위기를 개선해 민원인이 편안함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 역시 심신 안정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실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을 시범 운영한 결과 “힐링민원실 이네요” “삭막했던 공간이 마음 편한 공간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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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대전광역시 케이더블유 컨벤션에서 24개 목재산업 관련 협회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재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국내 목재산업은 연 매출 48조 원, 종사자 17만여 명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목조건축이 활발히 도입되면서 친환경·탄소중립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국산목재제품(HWP, Ha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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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페이코가 2025년 신학기를 맞아 전국 페이코 캠퍼스존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적립 혜택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전국 240개 대학에 캠퍼스존을 구축하고 누적 인증자 수 44만 명을 돌파한 페이코는 캠퍼스 간편결제 사업자 1위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캠퍼스 안팎의 식당, 카페, 편의점 등 다양한 페이코 가맹점에서 결제 시 할인 및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건 물론 ▲기숙사 모바일 식권 ▲통학버스 승차권 ▲천원의 아침밥 예약 서비스 ▲마일리지 장학금 등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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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봉협회는 지난 2월 26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제52차 정기총회를 열어 2024년도 결산 승인 및 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상정, 진통 끝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혜선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장, 김용래 한국양봉농협 조합장, 양봉협회 전임 회장과 부회장, 전현직 임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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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도회 창원시 마산회원구지부장에 이상훈 운영위원이 취임했다.신임 이상훈 지부장은 지난 26일 마산 3·15아트센터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가 ’빅리그 캠프‘ 67명 가운데 8명을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냈다. 김혜성은 일단 메이저 잔류에 성공했다.현재 다저스 빅리그 캠
◇대학본부 보직자 △국제처 국제협력부처장 김경수 △국제처 국제교육부처장 유해준◇학장 및 부학장 △사회과학대학장 송원근 △약학대학장 백승만 △건설환경공과대학장 김창학 △사회과학대학 부학장 박선미 △자연과학대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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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축제를 준비했다. 3월부터 4월까지 이어지는 창녕의 봄 축제는 따뜻한 봄날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풍부한 자연경관과 역사적 전통이 어우러진 창녕군은 유채꽃, 온천, 전통문화 등 다양한 테마의 축제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 3.1민속문화제먼저, 매년 2월 마지막 날부터 3월 3일까지 ‘3․1민속문화제’가 열린다. 창녕군 영산면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는 3․1절을 기념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7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프레데릭 시아오 필리핀 일리간 시장과 만나 상호 교류와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가졌다.이번 만남은 양 지방정부의 교류·협력과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필리핀 일리간시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프레데릭 시아오 일리간시장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경북의 농축산 현장을 찾아 인상 깊었던 점을 얘기하며, 수력발전소 확장,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등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일리간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접목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의논했다며 일리간시의 번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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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PEC 성공개최 위한 국비확보 전방위 총력 대응!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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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척결.헌법 수호" 3.1절 맞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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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개입 의혹 창원 제2국가산단 재심의 결정
명태균 개입 의혹을 받은 창원시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보류됐다. ▶관련 기사 1면국토교통부는 25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7건을 신청해 3건이 선정됐다. 핵심 사업으로 꼽았던 ‘창원·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단’은 재심의 결정을,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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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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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데이터기반행정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대구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행정안전부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운영 현황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대구 북구는 226개 기초지자체 중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정책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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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실행력 중심 성과관리 체계 구축
논산시가 부서별 성과를 시 전체 성과와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평가 대응력을 강화하는 등 실행력을 높이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지난 2011년부터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이를 한층 고도화해 부서별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측정하고, 평가 결과를 성과 연봉 및 성과 상여금 지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2025년 성과관리 운영 대상은 본청 35개 부서를 비롯해 직속기관 7개, 사업소 1개, 읍·면·동 15개 등 총 58개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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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로컬관광 성지로의 입지 자리매김
홍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 성과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S등급 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단계 전국 DMO 12개소 중 유일한 성과로 홍성군의 지역관광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홍성DMO사업단은 홍성 관광 거버넌스 ‘관광통‘과 함께 2020년부터 지역관광 현안을 발굴해 체험활성화를 위한 ‘머물러’, 체류시간 증대를 위한 ‘터-무늬’ 안전하고 깨끗한 캠핑 차박을 위한 ‘캠핑 챌린지’ 사업을 진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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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교육지원청, 개학맞이 등교 응원
홍성교육지원청은 4일 홍남초등학교 정문에서 2025학년도 개학을 맞아 등교 맞이 및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과장, 장학사 등 교육지원청 관계자 15명이 함께해 홍남초 학생과 교직원의 새 학년도 시작을 응원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교통신호 준수, 휴대전화 보지 않고 걷기 등 안전한 통학 습관을 홍보하며,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도 함께 점검했다.임광섭 교육장은 “2025학년도 개학을 맞이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개학 첫날을 응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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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성과 중심·도전적 직무성과 계약 체결
충남도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성과 중심의 도전적인 과제’라는 김태흠 지사의 의지를 반영한 4급 이상 간부 대상 ‘2025년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했다.김 지사는 이날 전체 간부를 대표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직무성과 계약서를 전달받고 최종 서명했다.앞서 도는 지난달 20일 실국원장 성과 면담 등 4급 이상 117명을 대상으로 계약 과제 성과 면담을 진행해 도정 발전을 이끌 도전적인 과제를 주문한 바 있다.직무성과 계약에 따라 중점 추진하는 과제는 ▲내년 정부예산 12.3조 원 확보 ▲충남 경제영토 확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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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9급 공무원 151명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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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제2·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9급 공무원 151명을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선발 예정 인원은 교육행정 97명, 사서 8명, 공업 5명, 보건 1명, 시설 1명, 시설 4명, 시설관리 35명이다.장애인 12명, 저소득층 3명, 국가유공자 2명은 일반 응시자와 구분해 모집·선발한다.인천 소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는 14명을 선발한다.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응시원서는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필기시험은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