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미술품 등 창작품 모방해 대량제작한 작품…‘예술창작품’으로 안 봐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집행기준 26-42-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예술·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② 직업운동가·가수 등 스포츠·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세종 포럼’. 2003년 국세청 산하 종로세무서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로서 종로지역에서 개업한 세무사 20명이 모여 만든 친목 모임.그러나 세무사업계에서 흔히 보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다. 업계의 문제점과 실무에서 겪는 세제·세정 개선 사안도 토론해 의견이 합치되면 서울지방세무사회나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하는 포럼의 성격도 띈다. 이홍길 세무사가 이사장, 김종열 세무사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무엇보다 강산이 두 번 바뀐 23년 전 모임 결성 때의 20명에서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최근 한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5일 법무법인 화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무역제한조치 설명회’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업계 등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약 60여명 참석했고, 화우 통상·산업팀 정동원 변호사와 장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7일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정부 과천청사에 소재한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센터는 2003년 설치되었으며, 현재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및 민간 상담원이 근무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1주년을 기념해 소속 고객지원센터 직원 및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폭증하는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아파트 회계감사는 폐지하거나 결산검사로 대체하고 업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국민의 79%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3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을 대표한 연합회장의 발언이어서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원일 전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국회·민간이 힘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 생존·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삼양그룹의 화장품·퍼스널케어 소재 계열사 KCI가 2025년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이다.삼양그룹은 KCI가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의 2025년 지속가능성 평가에서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메달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에코바디스 지속가능성 평가는 전 세계 185개 국, 15만 개 이상의 기업이 활용하는 글로벌 ESG 평가 플랫폼이다.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 기업의 총체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플래티넘(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일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 전원은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를 통해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전통과 관례”라며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수수료율 인하와 상품권 정산 주기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이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이 상생 방안에 참여할 가맹본부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했다.신청 접수는 4∼14일과 17∼31일로 나눠 진행되며, 이후에는 상시 접수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상생방안의 실제 적용은 19일부터 시작된다.지난해 말 마련된 이번 상생방안은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최대 14%에 달하던 카
글로벌 IT 기업 샤오미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신제품 출시 행사에서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라인업 '샤오미 15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번 시리즈는 '라이카 주미룩스' 광학 렌즈를 탑재했으며, 최신 '샤오미 하이퍼OS 2'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AI 기능, 연결성, 성능 최적화 등을 지원한다.또한, 샤오미는 이번 행사에서 ▲샤오미 패드 7 ▲샤오미 패드 7 프로 ▲샤오미 버즈 5 프로 와이파이
목포시는 지난 28일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입단식을 거행하고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축구, 하키, 육상, 복싱 선수단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선수단 소개, 팀별 올해 각오 발표, 결의문 낭독, 단체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목포시 선수들은 “자랑스러운 목포인의 긍지와 신념을 갖고, 올해도 부상과 사고 없이 좋은 성과를 거두자”고 함께 결의를 다졌다. 조덕제 감독이 이끄는 축구팀은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육상팀의 박서진 선수는 여자 해머던지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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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PEC 성공개최 위한 국비확보 전방위 총력 대응!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명태균 개입 의혹 창원 제2국가산단 재심의 결정
명태균 개입 의혹을 받은 창원시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보류됐다. ▶관련 기사 1면국토교통부는 25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7건을 신청해 3건이 선정됐다. 핵심 사업으로 꼽았던 ‘창원·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단’은 재심의 결정을, ‘방위
북구, 데이터기반행정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대구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행정안전부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운영 현황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대구 북구는 226개 기초지자체 중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정책활
채소·과일값 급등… 소비자, 냉동과일로 눈 돌려
올겨울 대설·한파 영향으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딸기·귤 등 제철 과일도 오름세를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과일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과일로 눈을 돌리면서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 먹거리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 개최… 공항·지역 발전 전략 논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부산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 등 지자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가덕도신공항 및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구축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다.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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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한화사이언스챌린지 2025' 개최
한화그룹이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들어갈 과학 꿈나무를 육성하는 ‘한화사이언스챌린지 2025’를 개최한다.올해로 14회를 맞이한 한화사이언스챌린지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2011년 ‘한국의 젊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 양성’을 모토로 시작한 국내 최대 규모의 고등학생 과학 아이디어 경진대회다.지난 13년간 전국에서 약 1만6천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하였고 이중 80% 이상이 이공계열로 진학하며 과학영재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그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는 대회로
구미도시공사, 금오공대와 지하 공동구 설비 개선 협약 체결
구미도시공사는 최근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과와 지하 공동구 설비 개선을 위한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혓다. 이번 협약은 구미시 공동구 환기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으로 기계공학전공 대체에너지연구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 공동구 내 환기설비의 성능을 분석
카이노스메드, 71.7억원 규모 3자 배정 추가 유증 결정
카이노스메드가 71억7000만원 규모의 제 3자 배정 추가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4일 공시했다. 기존에 진행 중인 3자 배정 유상증자 잔금 납입이 지연되면서 투자자와 기존 주주들의 우려가 커지는 것을 불식시키고 추가 자금 확보를 통해 경영 안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는 산림보호법 위반 명백..‘충격’”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는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오름 불놓기 사유가 산림보호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그동안 불법으로 오름 불놓기를 해왔다는 게 충격적이다.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주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가 산림보호법에 위배 되느냐는 감사청구 결과를 4일 공개했다.산림보호법 제34조 1항은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산림병해충 방제,
'갤럭시S25 성공 일등공신' 최원준 삼성 MX사업부 개발실장, 전격 사장 승진
삼성전자가 '갤럭시S25' 흥행 돌풍의 일등공신으로 불리는 최원준 모바일경험사업부 개발실장을 사장으로 전격 승진시켰다. 삼성전자는 4일 최원준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내용은 사내 내부망에 공지됐다.최 신임 사장은 '미스터 갤럭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