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및 서울시 통합회계감사 입찰에 따라 수주한 회계법인들이 약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회계감사용역비를 받고도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이어 최근 감사원에도 고발했다.세무사회는 17일 감사기관의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정되면 사법당국에도 추가고발하는 등 회계법인의 세금낭비에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세무사회는 고발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회계감사’라고 명시되어 왔고 그동안 공인회계사회가 민간위탁 검증은 회계감사라서 회계사만 할 수 있다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등과 관련해서 세무사회가 거짓·왜곡된 주장으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을 비롯한 회계업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응하지 않을 경우 즉각 실행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동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회계법인이 그동안 민간위탁사업 검증업무를 조례와 위탁협약에서 정한 회계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회계감사 용역비를 받았으며, ▲회계감사를 하지 않아 수
미국 에너지부가 1980∼1990년대에도 한국을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됐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지난 1월 미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으로 지정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미 회계감사..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5.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다. 감사보고서 제출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출연재산가액 2))×0.07%1) 외부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20일 세무사회의 ‘회계법인 민간위탁 부실검증 고발’과 관련해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회계사의 민간위탁사업비.보조금 회계감사 등 검증이 적정한지에 대해 세무사회장-회계사회징 두 단체장 간 1대1 공개 끝장토론을 통해 국민 앞에 제대로 밝히자”고 제안했다.지난 25일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세출검증전문가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나온 세무사회 측의 제안으로, 세무사회장-회계사회장간 공개 토론이 성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가
지어진 지 길게는 68년, 짧게는 40년 지난 폐교 9곳이 안전점검 없이 민간에 대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폐교 4곳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임대계약을 맺지 않은 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제주도교육청과 도교육청 산하 8개 직속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감사 결과 제주도교육청은 1970년 준공된 A분교 등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폐교 9곳에 대해 감사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세무사 3개 단체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관련한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1인시위가 쌀쌀한 날씨 속에 5일째 이어지고 있다.19일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가 참여한 릴레이 1인 시위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서울시청 앞에서 각각 펼쳐졌다.세무사들은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특정자격사 청탁 조례개정안 폐기’ ‘회계감사 아닌 결산검사, 혈세 낭비’ ‘대법원 판결 무시, 시민선택권 무시’ 등의 구호를 외쳤다.
법제처는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41개의 법률 공포안이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하도급 계약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해 이를 무효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또한,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회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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