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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 2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적정 운영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이 결과 3곳에서 하수도법을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기술인력 법정교육 미이수 1건, 준수사항 미이행 1건 등이다.제주시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김영기 제주시 상하수도과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를 철저히 점검하여 시설의 부실시공, 저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51곳을 대상으로 벌인 불법 행위 특정감사 결과 39곳에서 규정 위반 사항 73건을 적발했다.유형별로 보면 ▲ 건설폐기물 보곤표지판 미설치 등 처리기준 위반 31건 ▲ 임시보관장소 허용 보관량 초과 보관 등 12건 ▲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등 11건 ▲ 위반 건축물 증축 등 11건 ▲ 사업장 부지 확장 등 변경 허가 미이행 4건 ▲ 불법 산지전용 3건 ▲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 등이다.도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지적 사항을 해당 시에 통보해 고발 등 사법 조치하거나 과태료
한강유역환경청은이달 5일부터 9일까지 안산 반월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안산지역 화학물질 다량 취급, 화학사고 이력 등을 고려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총 13개소를 선정, 진행했다.점검 결과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안전교육 미이행, 취급시설 설치검사 미이행으로 2개 업체를 적발했다. 아울러 취급시설 내 위험요소제거, 취급시설 시설명/물질명 표시 보완, 트렌치 내 이물질 제거 등 9건에 대해서는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19억2300만원을 삭감한 12조4730억원 규모로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경남도는 올해 당초 예산 12조569억원보다 4180억원 늘어난 12조4749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했다.예결위는 지난 9일부터 11일 오후 늦게까지 내년 경남도 예산안을 심사해 사업비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 시기 조정, 사전절차 미이행, 투자심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홍성군보건소는 생활방역 강화와 위생적인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총 294개소의 충남형 The안심식당을 지정 운영 중이며 올해 41개소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안심식당 지정은 엄격한 위생 및 감염병 예방 기준을 바탕으로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신청 업소에 대한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최종 지정된다.보건소는 안심식당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연 2회 지정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해 점검 결과에 따라 미이행 사항 발견 시 1차에는 경고 및 현장
연수구는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대해 경찰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동춘동 911번지 일원에서 발견된 6개 오염 항목에 대해 부영주택은 정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오염 토양 정화 기간이었던 지난 6일까지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부영 측이 구의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구는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제4차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부여군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방치된 빈집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지정하고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지난해부터 악취와 쓰레기로 방치된 규암면 소재의 빈집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여군은 지속해서 지도했으나 해당 빈집의 소유자는 이에 불응하고 있다.군은 올해 7월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해당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지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500만
금강유역환경청이 2024년 한 해 동안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 총 84건의 환경사범을 검찰에 송치했다.수사 결과 화학물질, 대기, 폐기물, 환경영향평가, 기타 순으로 화학물질 관련 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 위반행위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미이행, 유독물질 등 수입신고 미이행,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미이행,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이 있다.금강유역환경청은 연말까지 주요 위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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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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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녀들 '만세 삼창' 항일운동 기념행사 개최
국내 최대 여성 주도 항일 운동인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행사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회는 12일 오전 9시 제주해녀항일기념탑 일원에서 제93주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해녀항일운동은 1931년부터 1932년 1월까지 구좌, 성산, 우도지역 제주해녀 1만 7000여 명이 일제의 착취와 억
‘JDC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6일, JDC 마을공동체 참여 사업장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JDC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JDC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는 마을공동체 사업장 약 46개소,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마을 기업과 사업장별 주요 성과와 반성, 성공 노하우, 사례 등을 공유
화북공단 이전 반대 덕천리 주민... 제주도청 항의 방문
화북공단 이전을 반대하는 덕천리 주민들이 7일 제주도청을 항의 방문해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덕천리 주민들은 제주도청 관계자에게 오영훈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시 화북동에 소재한 화북공업단지의 오염 물질 배출과 미세먼지 발생,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후보지 총 6곳 중 덕천리와 가
의협 새 회장에 '강경파' 김택우 당선…의정 갈등 또 커지나
강경파 후보들이 맞붙은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결선 투표에서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이 당선됐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