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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한국가이드스타가 주관한 '2025년 공익법인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2012년 우리은행을 비롯한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들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우리나라 금융권 최초 다문화가족 지원 전문 공익재단이다.설립 후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금 출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된 공익자금을 마치 ‘내 돈’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행위 등이 국세청 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되고 있다.여기에다 세제지원 공익법인에게 부여하는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위반해 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세금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국세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통
공익법인 한국재사용빈용기순환협회가 탄소중립 실현의 발판이 될 재활용 문화확산에 적극행정을 펼친 전주시청 공무원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국재사용...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4.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바. 세무확인할 사항외부전문가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적정하게 공익목적사업에 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3년내 공익목적 사용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기준 초과 여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중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3.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장부 및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한다.가. 장부의 작성방법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 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돼야 한다.다만, 이중으로 대차 평균하게 기록된 전표와 증빙서류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포함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결과 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증여 등 다양한 의무위반사례가 확인됐다.사후검증 결과, 국세청은 2024년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최근들어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16조원에 이르렀다.이와관련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
김만식 기자 = 경북교육청은 21일 구미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도내 교육지원청 학원․공익법인․평생교육시설 업무 담당자 70여 명을 대상으
국세청은 공익법인 3백여 곳을 적발하고 세금 260억 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공익법인은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이 대표적이며, 기부금 등 증여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이번에 부과된 250억원 중 236억 9000만원은 '기타 상속·증여세법상 의무위반' 사유로 추징됐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받은 세제 혜택이 공익목적에 사용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는 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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